이재명 “與, 국부펀드로 공산당 운운…무지몽매”

“TSMC도 초기 정부 투자 지분 48%”
“최상목, 도를 넘은 위헌 행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부펀드나 국민펀드 등을 조성해 AI(인공지능) 정책에 투자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이 “사회주의적 접근”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두고 “무지몽매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규모 투자를 민간 기업이 감당할 수 없어 국제 경쟁에서 문제가 되면 국부펀드, 아니면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국민펀드 등의 형태로 온 국민이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여당은) 사회주의, 공산당 운운하던데 이런 수준의 지식수준과 경제 인식으로는 험난한 첨단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어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의 TSMC도 정부 투자 지분이 초기에 48%였다고 한다”며 “그런데 대한민국만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여당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미래산업 분야, 특히 AI 분야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꼭 필요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를 넘어서서 불법과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확인해준 사안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법을 어긴 것 뿐 아니라 이 나라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고 있다.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질서유지에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예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다.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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