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해제·안보대화 재개… 양국관계 ‘미래’에 방점

주요 합의 내용 안팎
재계 “공급망 불안 속 좋은 일” 반색
中企업계도 日경제계 소통강화 방침
“北 미사일 등 정보 공유·대응 필요”
양국간 안보협력 밀도 높아질 전망
과거사 문제 사과 표명 ‘선물’은 없어
대통령실 “日 역대 담화 계승에 의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등을 성과로 발표했다. 양 정상은 당장의 성과에 치중하기 보다는 한·일 협력의 출발점 계기를 만든 데 방점을 찍으며 이번 만남은 미래에 ‘윈-윈’하는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과 발언을 기대했으나 기시다 총리는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그쳤다.

확대정상회담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한·일, 한·미·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소미아를 완전 정상화하기로 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한·일은 정보공유 등에서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문재인정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계기로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같은 해 11월 우리측이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해 양국 국방당국 간 정보교류는 이뤄지고 있지만 불충분했다. 지소미아가 정상화되면 한·일 군 당국간 인적 교류와 정보공유 수준이 높아져 안보 협력의 밀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면서 지소미아 정상화에 의미를 부여했다. 기시다 총리도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한·일,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더욱 확대, 추진해야 할 중요성을 양국 정상이 서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일 안보대화 재개, 경제안보 대화 신설

양국은 장기간 중단됐던 외교·국방당국 국장급 안보정책협의회, 외교차관급 전략대화를 조기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당국과 국방당국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는 미·일처럼 전략적 소통이 필요한 국가 중심으로 운영돼왔다. 한·일의 안보대화가 복원됨으로써 한·미·일 대화에도 탄력이 붙게됐다. 경색된 한·일 관계로 중단됐던 한·중·일 3국 대화 프로세스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일 양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의 경제안보 대화도 신설하기로 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의 의장국인데 한·일 관계 악화로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하지 못했다”며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개최하기 위한 여건이 개선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일본, 대한 수출규제 전면 해제

이날 만남의 가시적 성과는 일본 측의 수출 규제 해제로 이어졌다. 회담에 앞서 산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4∼16일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선 2019년부터 4년 가까이 이어진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제되는 데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경제 협력국이 확대되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일본 경제계와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업종별 중소기업인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전희배 일본키스코 대표이사 등 현지 기업인들과 함께 일본 도쿄에 있는 자유민주당 당사를 찾아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중의원, 하야시 모토오(林幹雄) 중의원과 간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한·일 양국 간 교류 활성화에 긴밀히 협력하자고 의견을 나눴다.

◆공동선언 등은 향후 과제로

양 정상은 “이번 방일은 한·일 관계 정상화의 큰 발자취”, “개인적 신뢰 관계 구축할 것” 등 이번 만남의 의미를 강조하며 당장의 성과보다 미래의 성과가 더 클 것을 강조했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동선언문’ 없이 각각 입장을 발표하는데 그쳤다. 또 한국인들이 기대한 기시다 총리의 추가 사과 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 50여 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며 “역대 일본 정부는 ‘무라야마 담화’와 ‘김대중·오부치 선언’, 또 우리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간 나오토 담화’에서 사과를 했고 그 담화를 계승한다고 한 데 사과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한·일 관계 미래를 미래 세대를 위해 새로운 역사적 창을 연 측면에서 윤 대통령은 오래된 문법이 아닌 새로운 문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창설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강제동원 배상 소송 피고인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도쿄=이현미 기자,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