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대응 위해 15개 지원사업

산업부·환경부·중기부·관세청 등 ‘CBAM 대응 실무회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총 15건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CBAM 대응 실무회의를 열고 올해 지원 계획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마련한 지원 사업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 역량 강화(6건) ▷탄소배출량 감축 지원(5건) ▷ 기업 담당 인력 역량 강화(4건) 등 3개 분야 15건이다.

우선, EU 수출 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 대응 컨설팅, 탄소배출량 계측 소프트웨어, 사전 검증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CBAM 대상 품목을 생산·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단위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EU 수입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실제 배출량을 산정하지 못할 경우 할증된 기본값이 적용돼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이 같은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탄소배출 모니터링·보고·검증 역량 확보를 지원한다.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설비 투자 지원도 확대한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면 CBAM에 따라 부담해야 할 탄소 비용이 줄어들어 EU 수출 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

기업 인력의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설명회도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이 공동 개최하는 설명회를 올해 총 4차례 열고, 설명회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확대해 각 기업이 CBAM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2028년부터 제도 적용이 확대되는 하류 제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도 2∼3회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탄소배출량 산정 실습 등을 포함해 33회 운영한다.

관련 협회와 기관을 통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무역협회는 CBAM 대상 품목 수출 기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제도 시행 내용과 정부 지원 사항을 안내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 적용 대상이 확대될 하류 제품 관련 조합을 대상으로 선제 대응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도록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CBAM이 올해 본격 시행됐지만 탄소배출량 검증과 탄소 비용 납부 등 실질적인 이행은 내년부터 이뤄지는 만큼 앞으로 배출량 검증 등 새로운 수요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