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훌륭한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지휘체계가 구역과 고도에 따라 공군과 육군으로 이원화되어 방공 지휘체계가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장애가 되어, 위기 상황에서 혼선과 대응 지연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둘째, KAMD는 요격이 가장 어려운 하층 종말단계, 즉 대기권 내 중·고도 구간에서만 주로 요격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상승단계와 중간 활공단계를 거치며 속도가 다르게 변하는데, 특히 상승단계에서 요격할 경우 종말단계의 과부하를 줄이고 방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이 초기 단계 요격 역량이 부족하여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미사일의 요격이 가장 어렵고 성공 확률도 떨어지는 종말 단계, 그 얼마 되지 않는 최후의 기회에 한국 미사일 방어체계는 초점을 맞추고 거의 모든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셋째,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와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북한의 다양한 단·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한미 간 체계적이고 긴밀한 연동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SM-3 미사일 도입으로 중간단계 요격 역량을 강화하는 시도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통합 지휘체계 구축과 미국 MD와의 협력 강화가 절실합니다.
또한, 북한의 단거리 정밀 로켓포와 다양한 변칙 미사일 위협을 감안할 때,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요격 체계 구축과 함께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선제 타격 전략이 병행되어야만 한반도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