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인택시 3년 누적적자 600억…“제도 개선 시급”

장성호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장성호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20일 동구 부산택시회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획일적인 월급제를 고수하면 택시회사와 근로자 모두 공멸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과 경영 상황에 따라 노사가 근로 시간을 합의할 경우 이를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택시 업계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장성호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58)은 20일 부산시 동구 부산택시회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승객 감소와 운수 종사자의 고령화, 매년 치솟는 경비 때문에 대부분 회사가 한계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조합에 따르면 부산에는 95개의 법인택시 회사가 운영 중이며 이들의 최근 3년간 누적적자는 총 600억 원에 달한다. 2019년 약 1만1000명이던 법인택시 기사는 5500명으로 급감했다. 정 이사장은 “부산 법인택시 차량이 절반 넘게 운행하지 못한 채 차고지에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위기의 원인을 낡은 제도 탓이라고 진단했다. 과거엔 택시회사가 기사로부터 일정한 돈을 받고 그 이상의 수입은 기사가 가져가는 방식인 ‘사납금제’로 운영됐지만, 노동계 요구 등을 받아들여 현재는 월급제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480만 원 수준의 매출이면 월급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택시업계는 운행 수익에서 유류비, 정비비, 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실수익이 크게 낮다고 반발한다. 운송 수입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정급을 지급해 사실상 경영 파탄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 이사장은 “월급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일단 택시가 많이 운행돼야 하는데 물가 대비 비현실적 요금과 경영난에 기사 이탈만 심해지고 있다”며 “회사가 어려워지니 처우가 나빠지고 그 결과 일할 사람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획일적인 근로시간 강제는 자유로운 근무 형태를 선호하는 신규 인력의 유입을 막고 있으며, 개인 능력에 따라 수익을 낼 수 있는 택배업 등 타 직종으로 이직만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택시 업계 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지역 여건과 경영 현실에 맞춰 노사가 근로 시간을 합의할 경우 이를 인정하는 법안 신설 △회사가 차량을 임대하고 근로자가 리스료를 납부한 뒤 초과 수익을 가져가는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 △미운행 법인택시의 공공서비스 활용 등을 제안했다. 장 이사장은 “산복도로 등 대중교통 취약지대 출퇴근 셔틀, 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 등에 미운행 택시를 투입하면 시민과 업계 모두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법인택시 공영차고지 설치, 신규 입사자 정착지원금 확대 등 재정 지원도 호소했다. 현재 부산에선 신규 택시기사에게 부산시와 회사가 각각 10만 원씩 부담해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 이사장은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은 월 400만~500만 원을 꾸준히 벌고 있으며 간혹 700만 원 이상을 버는 기사도 있다”며 “더 많은 인재들이 시민의 발인 택시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