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7차 회의도 '상생안' 도출 실패…'빈손' 종료 우려(종합)

3개월간 총 7차례 회의…합의안 도출 요원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단체 간 '이견'
10월 말까지 상생안 마련 목표 달성 불투명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7월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지난 3개월간 총 7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 해 ‘빈손’ 종료 가능성이 커졌다.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7차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가시적인 결론은 내지 못 했다.

정부는 “수수료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플랫폼사가 (이전 회의 때보다) 보완된 입장 제시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7월 협의체 발족 당시 제시한 ‘올해 10월 말까지 합의안(상생안) 도출’ 목표는 달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협의체 출범 3개월이 지나도록 상생안 마련에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은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단체 간 이견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배달앱 업계 1위 배민은 이달 초 상생안을 내놨다. 앱 내 배달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현재(9.8%)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가 핵심이다.

하지만 입주업체 단체는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인다. 매출액 상위 점주에게는 9.8%의 높은 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업계 2위 쿠팡이츠는 그동안 뚜렷한 상생안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이번 7차 회의 때 점주 부담 완화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3위 요기요는 매출액 하위 40%의 점주가 내는 중개 수수료 중 20%를 광고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형식으로 돌려주는 내용의 상생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입점업체 단체들 입장이 엇갈리면서 단일 요구사항을 마련하지 못 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이달 안에 합의를 끌어내 상생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상생안 도출이 끝내 무산되면 정부가 사실상 ‘강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생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