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시일반 땅 모아 '맹지에 경작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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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기존 도로를 막아서는 통행권 문제가 몇 년전부터 제주 곳곳에서 발생해 많은 논란과 지역 분쟁으로까지 번졌는데요.
최근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이른바 맹지 토지주들이 십시일반 땅을 내놔 농기계가 오갈 수 있는 경작로가 만들어졌습니다.
맹지 토지주들이 땅을 기부해 만든 농기계 경작로 입니다.
맹지 토지주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경작로를 개설하는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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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기존 도로를 막아서는 통행권 문제가 몇 년전부터 제주 곳곳에서 발생해 많은 논란과 지역 분쟁으로까지 번졌는데요.
최근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이른바 맹지 토지주들이 십시일반 땅을 내놔 농기계가 오갈 수 있는 경작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처음입니다.
안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밭담을 경계로 농경지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습니다.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이른바 맹지들입니다.
밭으로 가려면 열 곳이 넘는 주변 밭을 건너가야 할 정도로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몇 년 전쯤에는 맹지로 통하던 길마저 토지주가 막으면서 소송까지 벌여야 했습니다.
장정윤/ 맹지 토지주
"차가 한대 들어오면 도저히 진입을 못했습니다. 상대방도 농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다 보니까 파종 시기도 늦어지고..."
농경지 사이에 도로가 생겼습니다.
맹지 토지주들이 땅을 기부해 만든 농기계 경작로 입니다.
도로 폭 5.9m, 길이 516m로, 인근 토지주 15명이 기부 채납한 맹지 3천여 제곱미터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경작로 개설로 19개 농가, 3만6천여 제곱미터에 진입로가 생긴 겁니다.
홍세록/ 새완이농경로개설사업추진위원장
"농기계 트랙터 2대가 쌍방 교차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화물차도 여기를 달릴 수 있고, 정말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지난해 농업 활동을 돕기 위해 기부채납 받은 맹지에 경작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농지소유자가 토지를 기부 채납하고, 길이 200미터 이상, 5필지 이상이 편입되면 경작로를 개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고태민/ 국민의힘 도의원
"농업 농촌 발전에 근간이 될 것이다. 농지 개발의 문제점도 있지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완화하는 정책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맹지로 인해 이웃 간 통행권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는 현실에서,
맹지 토지주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경작로를 개설하는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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