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은 최소, 4000명 증원 필요” vs “의사 늘면 의료비 늘어”

대통령실·서울대의대 비대위 토론

장상윤 수석 “충분한 과학적 근거
5년제 발표 안 해… 휴학, 권리 아냐”
의대 “응급실 뺑뺑이, 시스템 문제
과도한 개혁·급진적 변화 부작용”

8개월 만에 대화의 장, 시각차 확인
의사단체 “이적 행위” 비대위 비판

정경실(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강희경 서울대의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장, 하은진 비대위원이 10일 서울대의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의료계와 공개토론을 한 것은 지난 2월 의정 갈등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정부 시뮬레이션에선) 2000명이 아니라 최소 4000명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줄곧 2000명을 최소 숫자로 이야기해 온 것이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의사가 늘면 의료비 지출이 는다. 증원이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달라.”(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장)

의료개혁 방향을 두고 10일 대통령실과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첫 공개토론에 나섰지만 의대 증원을 놓고 논쟁만 거듭하다 어떤 접점도 찾지 못했다. 지난 2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의 TV 토론 이후 8개월 만에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 않지만, 시각차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다. 장 수석은 토론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를 논의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거짓”이라며 “활시위를 떠났다”고 못을 박았다.

장 수석은 이날 서울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주최로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증원 규모는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내놓은 숫자”라면서 “의사단체나 의사가 의견을 내고 이야기를 들려줄 순 있지만 수급 문제는 결국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의료계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의견을 참고하되 증원을 중단하진 않겠다는 의미다. 의대 증원 주제는 대통령실의 제안으로 포함됐다. 장 수석 발언 도중 객석에선 ‘거짓말’이라는 고함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의료계 측 토론자로 나선 강 비대위원장은 “일단 (증원을) 멈추고 먼저 이해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의사 수가 서울에서는 늘었지만 충남이나 경북 등 지역에서는 늘지 않았다”며 “(증원보다는)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가게 해 주자”고 제안했다.

하은진 서울의대 교수비대위원은 “‘응급실 뺑뺑이’가 의사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사 수를 보면 일본과 우리는 별 차이가 없다”면서 “시스템의 문제인지, 의사 수의 문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개혁 조치나 급진적 변화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을 빚은 교육부의 의대 교육 과정 단축 발표를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장 수석은 “교육부 장관 발표를 보면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말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다”며 조기졸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학생들이 휴학은 권리라고 하는데,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강 비대위원장은 “봄·여름 학교를 다니지 못했는데 10월부터 시작해 그 학년 과정을 다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의사단체들은 ‘이적 행위’라며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를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장 수석은 의료 농단 주범으로 한가로이 대화할 사람이 아니다. 최후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정·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