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가요계를 주름잡던 톱스타에서 병역 기피 논란으로 추락한 가수. 2002년 한국 입국이 막히며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됐던 그는 20년 넘게 문 앞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씨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유 씨가 제기한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또다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비자 거부 사유로 제시된 ‘대한민국 안전 보장 및 질서 유지 저해 우려’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비자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 씨가 입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과거 행위가 정당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판결의 법리적 성격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승준 씨가 비자 논란에 휘말린 건 2002년. 당시 군 입대를 약속했던 그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의무를 피했다는 비난에 직면했고, 법무부는 곧바로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그 후 2015년, 38세가 넘은 그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국익 해칠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고, 유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차 소송은 2020년 대법원 승소, 2차 소송은 2023년 대법원 승소.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번번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결국 2024년 세 번째 소송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번에도 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실제 비자를 발급하는 주체는 외교 당국이기 때문에 아직 한국 입국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연속된 법원 판결로 유 씨 입국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한편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를 향한 비판적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어, 설령 입국이 허용되더라도 과거만큼의 활동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세 번의 소송을 모두 이긴 유승준. 그러나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법리와 여론, 그리고 정치적 판단이 맞물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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