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7광구' 재교섭 언급

대륙붕 협정만료 4년 앞두고
영유권 분쟁 재점화 가능성

바다 자원의 보고인 대륙붕의 탐사 권한을 설정한 '한일 대륙붕 남부협정' 기한을 4년여 앞두고 일본 정부가 재교섭 가능성을 언급했다.

13일 일본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9일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오가타 린타로 무소속 의원의 협정 기한 만료와 관련한 질문에 "재교섭을 포함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가미카와 외무상은 "유엔 해양법협약과 국제 판례에 비춰 중간선을 기초로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공평한 해결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정 종료를 앞두고 이 문제가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건 협정 발효 후 처음이다.

외무상 답변에 앞서 오가타 의원은 질의에서 "중간선을 기초로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이 동시에 위치한 일본 영토인 나가사키현 히젠토리시마(섬)를 기점으로 해서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대로 한국 제주도, 일본 히젠토리시마를 기점으로 중간선을 긋게 되면 7광구 대부분은 일본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일본 정부가 중간선에 의한 영유권 설정을 주장하고 나서면 당장 내년부터도 양국 간 분쟁이 가시화될 수 있다.

[한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