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 허덕이는 대전지역 中企…가족친화 기업 확산 목소리

대전지역 기업, 육아휴직제도 있어도 무용지물…동료·관리자 업무 과중 이유 대다수
높은 가족친화기업 선정 기준에 중소기업들 참여 저조…"기준 완화·혜택 강화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역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으로 인해 육아휴직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와 대전시가 가족친화기업 선정을 통해 육아휴직을 비롯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독려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자녀출산과 적정 수준의 여성 인력 채용 등 까다로운 선정 기준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말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 대전지역 사업체 중 실제 활용 실적이 없는 곳은 84.2%에 달했다.

이처럼 많은 사업체들의 육아휴직제도 활용이 부진한 이유는 인력난 때문이다.

조사에 응한 대전지역 기업의 30.5%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으로 인해 육아휴직제도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대체인력을 찾는 어려움(28%), 인건비 등 노동비용 증가에 다른 부담(6.3%) 등의 순이다.

근로자들도 인력난으로 인해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육아휴직 신청이 어려운 사업체 근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묻자, 36.9%에 달하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업무 부담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또 22.7%는 근로자 수 부족을, 14.5%는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을 답했다.

이에 정부와 대전시는 유아휴직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가족친화기업을 선정하며 일·가정 양립제도 확산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중소기업들의 참여는 저조하다.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전체 대전지역 중소기업 4만 1776곳 중 여가부의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231곳에 그쳤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금리 우대와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시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지나, 근로자의 자녀출산과 양육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선정 조건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쉽지 않다.

시에서도 비슷한 제도인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나, 현재 선정돼 운영 중인 기업은 27곳에 불과하다. 선정 기준도 30인 이상 기업 중 20% 이상 여성을 고용하거나, 20인 이상 여성을 고용한 기업 중 여성 고용·승진 실적, 일·생활 균형을 위한 고충처리제도 등의 근로문화 개선 실적을 평가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활용도가 낮다는 게 중소기업 업계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제도 안착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제도와 관련 인증 기업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대기업 위주인데, 지역 중소기업들은 인증을 받기 어렵다 보니 일·가정 양립제도 확산 문화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 부문에서의 지원 강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