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개로 그친 ‘글로컬대학30’ 정책 일관성 흠집

부산에선 경성대 등 3개 모델 선정
해양대 탈락에 ‘균형발전’ 퇴색 지적

경성대가 글로컬대학 지정 막차를 탔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경성대와 전남대 등 7개 모델을 ‘글로컬대학30’에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성대는 단독모델로 뽑힌 첫 부산 사례다. 앞서 ‘부산대-부산교대’(통합)와 ‘동아대-동서대’(연합) 모델이 지정된 바 있다. 경성대는 ‘K-컬처 글로벌 혁신 선도 대학’을 목표로 제시했다. 문화 콘텐츠 제작·배급·유통을 아우르는 지주회사를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산학융합 기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30개 대학이 아닌 27개 대학을 지정해 뒷말이 나온다. 교육부가 수와 상관없이 혁신·차별성이 있는 모델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지만, 3개 대학이 빠진 이유가 석연치 않다. 지난해와 지지난해는 계획대로 10개 대학을 지정했다.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에 흠집을 남겼다.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경성대 전경. 경성대 제공

‘글로컬대학30’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의 특성화와 혁신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지역과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게 목표다. 모델당 5년간 1000억 원 규모의 국비와 규제 특례를 받는다. 혁신성 지역기여도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그동안 통합과 연합 모델이 대세여서 국립한국해양대와 국립목포해양대의 통합 모델이 주목을 받았다. 부산을 북극항로 거점항구로 육성해 해양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와 맞닿아 지정 기대감이 높았다. 예상과 달리 탈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시민단체는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정 과제와 모순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학 살리기와 균형발전이라는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3개 연도에 지정된 대학을 보면 거점국립대 9곳이 모두 포함됐다. 정부가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혁신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거점국립대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올해 진행된 3차 심사에서 충청권 3개, 호남권 2개, 제주·영남권 1개 모델씩 지정됐다. 충청권이 많이 지정된 것과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 출신지와 연계한 얘기가 나온다. 애초 지정 대학 발표가 알려진 것보다 지연된 것이 의심을 샀다. 공식 발표 전에 광주가 지역구인 여당 모 국회의원이 자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과를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최고점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점수까지 거론해 심의 내용 사전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지역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플랫폼이어야 한다. 7개에 그친 이번 글로컬대학 지정이 전 정부 정책의 축소가 아니길 믿고 싶다. 글로컬대학 지정은 침체된 비수도권을 살리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는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전 정권 정책이라고 예산을 줄이는 등 사업을 축소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