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유, 언제든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안전운임제 완전 폐지도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멘트 분야 다음으로 정유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 장관은 "현재 주유소 재고, 대체 수송 가능 여부 등 관련 주요 지표로 보면서 매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내일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멘트 분야 다음으로 정유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유 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해 주요소 재고 등 주요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태다.
원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유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했지만,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며칠 더 지켜보자고 유보해놓은 것”이라며 “다음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특정해서 (심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현재 주유소 재고, 대체 수송 가능 여부 등 관련 주요 지표로 보면서 매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내일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총파업 중인 화물연대가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화물차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다”며 “(폐지 등)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 작동의 핵심 요소인데 다양한 관계자 중 일방이 입맛대로 고정하고 마음에 안 들면 중지시키는, 이런 식의 시장구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화주, 운송사, 차주로 연결되는 다단계 운송 구조나 운임 최저입찰 적용 문제에 있어 차주들의 처우개선과 운송 사업 구조 자체를 더 선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운송개시 명령에 거부하는 행위가 ‘노란 봉투 법’으로 손해배상 면책이 될 것이라는 건 속단”이라며 “합법 절차에 의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켜져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TF를 만들어 화물운송 시장 개혁에 대해 논의해 운임 문제를 다루자는 것”이라며 “운송산업 구조 개편은 숙제로 보고 있고, 정치가 개입돼 쉽지는 않지만 어렵다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인사이트] 서울 ‘산후 조리원’ 요금 최고 4000만원, 최저 200만원… “소득 따른 격차 줄여
- 구글 자율주행 로보택시 ‘웨이모’ 타보니… 승차감 좋지만 러시아워엔 교통지옥
- [비즈톡톡] 피자·도넛, 어려워진 왕년의 간식들… “이름값 소용 없네”
- [증시한담] 韓 반도체에 냉정한 모건스탠리… 어제오늘 일 아니네
- [시승기] 정숙하고 안정적인 수소차… BMW iX5 하이드로젠
- 잘 팔리는 韓방산, ‘빅3′ 목표주가도 더 높아졌다
- 삼성전자, 인도 법원에 ‘파업 근로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 의협 부회장, 간호사 겨냥 “건방진 것들, 그만 나대” 발언 논란
- ‘200억 빌딩 현금 구매’ 유재석, 현미경 세무조사에도 ’혐의점 無'
- 아이폰16 이어 17도 하드웨어 혁신 없나… “애플, 2nm 칩셋 적용은 2026년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