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즉설]공공기관 2차 이전 농협 3대 1, 마사회·공항공사 4대 1, 에기평 7대1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인 KDB 산업은행.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무한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직원수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알짜 기관'은 다수의 지자체가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공공기관 별 경쟁률을 보면 수협 2대 1, 농협과 IBK기업은행 3대 1, 한국공항공사·대한체육회·마사회 4대 1, 에너지기술평가원 7대 1입니다.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지자체들의 공공기관 유치 움직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지자체 별 30-40개 기관 목표

정부는 올 상반기 수도권 3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이전을 추진키로 했죠. 당장은 청사 신축이 아닌 기존의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전국의 광역지자체들은 대략 각각 30-40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뛰고 있어요. 유치 대상기관을 선정해 발표한 곳도 있으며, 전략상 공개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중 인지도가 높고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은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먼저 금융기관부터 살펴보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강원도,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부산시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대전과 대구, 경남이 유치 대상으로 꼽고 있고, 농협중앙회는 전남, 전북, 강원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은 공동 작전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수협중앙회는 부산과 전남이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데 지역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현행 수협법 제117조는 서울특별시에 수협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수협을 전남으로,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의원은 수협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환경, 에너지관련 기관들도 각 지자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죠. 중소기업벤처부의 대체 기관으로 한때 대전 이전이 거론됐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충남, 충북,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등 7개 지자체가 유치전을 펼치고 있죠. 한국환경공단은 종사자수 1632명의 알짜 기관으로 충남, 충북, 대구, 울산이 손짓하고 있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충남이 탄소중립군 유치를 목표로 뛰고 있는 가운데 전남, 충북도 유치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밖에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가 1순위 유치 대상으로 꼽은 가운데 광주와 전남, 충북이 뛰어들었고, 코레일 유통은 철도관련 기관 유치를 희망하는 대전에 강원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종사자수 151명에 불과하지만 파급 효과가 큰 기관인데 충남, 충북, 전남, 강원의 4파전 입니다. 마사회는 전북과 제주에 이어 전남이 가세했고, 최근 경남도 유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비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충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지자체들의 요구도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이해관계에 따라 △혁신도시 이외 지역 이전 △기존 10개 혁신도시로 이전 △우선선택제(드래프트제) 적용 등 다양합니다.

먼저 혁신도시 특별법을 개정해 혁신도시 이외 지역에도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살펴보죠.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지난달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비혁신도시로 확대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현행 혁신도시 특별법은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 조항을 두고 있죠. 현행대로라면 비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할 수 없으니 법 개정부터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맞춰 제천시, 공주시, 논산시, 동해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밀양시, 단양군, 고창군, 봉화군, 영월군, 태안군 등 인구감소지역 13개 지자체는 지난 3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혁신도시 중 인구감소 구도심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했어요.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혁신도시로 제한되면서 점점 소외되는 지방도시 간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11개 지자체는 1차 이전과 마찬가지로 2차도 기존 혁신도시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고 있죠.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지난 14일 2차 이전 때 기존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인구감소 13개 지역 지자체가 비혁신도시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입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이나 원도심의 활성화 계기로 이용된다면 지방 불균형은 심화할 것"이라며 "2차 지방 이전은 현재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원도심과 이를 잇는 도시개발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전북 완주군과 전주시, 울산 중구, 제주 서귀포시,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 대구 동구, 전남 나주시, 강원 원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진주시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 11개 기초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후발주자 드래프트제 적용 주장

문제는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대전과 충남입니다. 공공기관이 1차로 이전한 기존의 혁신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구감소지역 비혁신도시도 아닙니다.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빠져 있다가 지난 2020년 10월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됐죠.

그러다 보니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달리 대전과 충남은 무늬만 혁신도시로 남아 있어요. 아직 단 1개의 공공기관도 이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신도시는 목표 인구 10만 명이지만 아직 3만 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전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도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이전한 공공기관은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우선 선택권(드래프트제)를 요구하고 있죠.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누락된 충남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충남은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34개 공공기관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한국원자력의학원,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과학기술원 등 13개 기관을 드래프트제 적용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대전시는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를 중심으로 IBK기업은행, 코레일 관광개발, 코레일 유통, 철도기술연구원 등 대략 30개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와 경쟁을 고려해 유치 대상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지만 철도 관련 공공기관과 기상청이나 산림청 등 청 단위 산하 기관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