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만' 전기·물·가스 아끼고 돈 받는 이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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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한 가구는 지난달까지 누적으로 228만9천267가구로, 전체(2천631만1천967가구)의 8.7%에 그쳤습니다.
가구는 공공기관과 학교, 상업시설 등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연도별 참여 가구를 보면 제도가 시행된 2009년엔 11만728가구였고 시행 2년 뒤인 2011년 47만290가구까지 늘었으나 이후 뚝 떨어져 올해는 6만3천308가구입니다.
제도 시행 첫 5년 간은 참여 가구가 연평균 29만가구를 넘었지만, 최근 5년은 8만6천여가구에 불과합니다.
전체 가구 수를 고려하면 최근엔 참여율이 1%도 안 되는 셈입니다.
올해는 참여율이 0.24%에 불과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는 전기·수돗물·도시가스를 기준사용량보다 덜 쓰면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집 전기 사용량을 과거 1~2년 평균보다 '5% 이상 10% 미만' 덜 사용했다면 5천포인트, '10% 이상 15% 미만' 줄였다면 1만포인트, 감축률이 15% 이상이면 1만5천포인트를 줍니다.
포인트는 1년에 두 차례씩 주어집니다.
1포인트는 최대 2원으로 '환전'되며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쓰레기종량제봉투나 교통카드,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서는 지방세나 아파트 관리비를 낼 수도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 대상이며, 서울은 별도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김위상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제도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나도 참여율이 저조한 점은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며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와 혜택 확대, 편의성 개선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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