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위, 여객기참사 조사보고서 채택…국조기간 연장 않기로

국회가 2024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지난달 22일 활동을 시작한 지 37일 만으로, 특위에 주어진 조사 기간은 오는 30일까지 총 40일입니다.

채택에 앞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보고가 미흡했다며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한 데다 유족이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간사 간 논의 끝에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양수 특위 위원장은 "양당이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두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은혜 의원은 의결에 앞서 "국정조사가 연장되지 않으면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유족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한 자체 조사 결과를 아직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염태영 의원은 "곧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국정조사 연장 운운하다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반드시 오늘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활동기간이 사흘 남은 만큼 야당 요구에 따라 국토부 자체 조사 결과를 듣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위는 활동 종료 전 한 번 더 전체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김유진 대표는 "관제의 안전 기준과 경고 시스템 미비 등 많은 게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오늘 채택된 보고서가 종착점이 돼선 안 된다. 국토부의 책임 있는 인정과 사과,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설치 등이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국회가 지속해서 점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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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