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사회기자M] "노점상 하려다가…" / 6년 잠든 2천억 / "70만 원 신청하세요" / 한범수, 정태웅

2023. 1. 2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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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사건사고와 각종 사회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사회기자M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1. "노점상 하려다가…"

[한범수] 누가 한 말이죠?

[정태웅] 방화범이 한 말인데요. 설 당일이죠, 지난 22일 새벽에 서울 중구와 종로구 일대에 무려 4곳이나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범수] 저도 그날 기사 봤어요. 다행히 피해가 그리 크진 않았다고요?

[정태웅] 네, 오늘 현장을 가봤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인들의 피해는 작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주택 목격자 - "집도 조그마해. 다 탔지. 꼭대기도 다 타고. (모자가) 갈 데가 없어서 (아직도) 거기 있어."

[정태웅] 결국, 14시간 만에 잡힌 A 씨에 대해 법원은 어제(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범수] 4곳이나 그랬으면 홧김에 한 것 같진 않은데, 왜 그랬대요?

[정태웅]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부터 청계천 근처에서 노점상을 계획해왔는데, 주변 상인들의 도움을 못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어렵게 사는 서민들을 위해 사회에 경각심을 울리려고 했다"는 말도 했다고 하네요.

[한범수] 설사 저런 말들이 사실이고 진심이라고 해도, 표현하는 방법이 심하게 잘못됐네요.

2. 6년 잠든 2천억

[정태웅] 키워드를 보니까 어드벤처 영화가 떠오르네요. 잠들어 있는 돈 찾아 나서고 그러잖아요.

[한범수] 네, 그런데 지금 보물찾기 영화 소개하려는 건 아니고요. 감사원 감사 내용 알려 드리려 합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정태웅] 네, 해안가에서 뭔가를 치우고 있군요.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범수] 2007년 12월, 약 15년 전쯤 있었던 일이죠.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당시 영상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고생하고 있죠.

[정태웅] 저 사고로 한동안 태안 해안 쪽 못 갔던 걸로 기억해요. 어민들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피해가 엄청났죠. 이후 보상은 충분히 이뤄졌나요?

[한범수] 그게 문제입니다. 주민들을 위해 만든 기금이 지금까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정태웅] 아까 ‘잠들어 있는 2천억’ 키워드가 그래서 나온 거군요.

[한범수] 사고 이후, 삼성중공업이 지역발전기금을 출연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만든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2017년부터 관리하고 있고요. 전체 2천억 원 가운데 대부분이 어장환경 복원, 장학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정태웅] 그런데 사용이 안 되고 있나 보군요. 왜 그렇게 됐죠?

[한범수]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탓이 큽니다. 대의원 배분을 어떻게 하냐, 이런 일들 때문에요. 원래 목적대로 사용된 기금 액수는 재작년 말까지 65억, 그런데 조합 간부 인건비나 운영비로는 100억 가까이 사용됐습니다.

▶ 인터뷰(☎) : 허베이 협동조합 관계자 -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내부 갈등이라든지 지역 갈등 문제 있는데, 봉합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웅]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셈이네요. 관리·감독이 안 됐습니까?

[한범수]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빨리 시작해라, 형식적인 공문만 계속 보냈다고 하고요. 감사원이 이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정태웅] 이 아까운 기금, 사용 안 하면 결국 어떻게 되죠?

[한범수] 사랑의 열매 기부금으로 처리된다고 하네요. 현재는 기금이 1,700억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요. 기금조성 취지를 잘 살리는 게 우선 아닐까 싶습니다.

3. "70만 원 신청하세요"

[한범수] 또 유익한 정보를 하나 가져오셨나 봐요?

[정태웅] 네, 해당하는 분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만 0~1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 대해 매월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한범수] 지난해부터 30만 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이 있었잖아요. 이게 업그레이드 된 거죠?

[정태웅] 네, 올해부터 출생한 만 0살 아이의 경우 70만 원, 이미 영아수당의 혜택을 받았던 지난해 1월 출생아부터 만 1세 아이는 35만 원입니다.

[한범수] 막 아이를 낳은 부모 입장에선 반가울 수밖에 없겠네요. 다 이렇게 준다는 거죠?

[정태웅]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는 이러한 혜택이 어렵습니다. 이미 일정 수준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이죠. 만 0살 아이는 보육료 바우처 값을 뺀 만큼은 받을 수 있지만, 만 1살의 경우는 바우처 값이 부모급여를 넘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범수] 신청 방법은요?

[정태웅] 부모는 아무 주민센터나 가서 신청하면 되고요, 각종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시작일인 오늘 총 25만 명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혹시라도 아직 신청 못 하신 분들 꼭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율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요즘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M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 [hanbumsoo@mbn.co.kr]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이수호,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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