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검·경 특활·특경비 전액삭감… 마약·범죄수사 차질 불가피” 강력 반발

대통령실 “민주당, 나라 부강해지는 것 바라지 않나”

대통령실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의 2024년도 예산안 단독 감액 처리 시도에 대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으로 마약 수사와 범죄 수사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단독 통과시킨 것은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예산 감액으로 인한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검·경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으로 마약·범죄 수사가 어려워지고,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대응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둘째, 증액 없는 감액으로 대외 불확실성 대응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셋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민생 어려움 해소가 지연된다고 정 대변인은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의 철회”라며 “감액 단독 처리 전날까지도 증액을 얘기했기 때문에 감액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해 가스전 시추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야당이 내년도 관련 예산 505억원 중 497억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첫 시추 예산부터 자르는 것은 프로젝트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은 석유와 가스가 나와서 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상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통상적으로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 합의를 거쳐 증감액 심의를 확정하는 것이 정해진 절차”라며 선 감액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이 제기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쟁이나 재해, 경기 침체 등 추경 사유가 발생하고 확정된 예산으로 대처가 곤란한 경우에 편성하는 것”이라며 “내년도 추경을 검토할 정도의 사유가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일축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