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감…수입안정보험 “졸속” “농가 유리” 공방

농식품부 국감 주요 내용
야당 “수확량 검증 등 미흡해”
송 장관 “재해보험보다 이익”
공공형 계절근로제 개선촉구
수입 의존 물가관리정책 질타

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앞줄 왼쪽 두번째)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헐거운 소득·경영 안전망, 범람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인력난 해결책으로 주목받는 공공형 계절근로제와 농사용 전기료 인상 우려, 직불금 부정 수령도 현안으로 논의됐다.

◆졸속 정책?…‘수입안정보험’ 공방=상시화한 기후위기 등으로 농업소득이 매년 큰 폭으로 요동치자 정부는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을 뼈대로 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내놨다. 농민에게 보험료 부담이란 책임을 부과하는 대신 소득 감소분을 지원한다는 구상이지만, 야당에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기준 가격 산정에 필요한) 수확량 검증 체계를 2027년도에나 도입하는데 어떻게 사업이 가능하냐”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서 성급하게 도입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만·관·학 협의체’ 공동위원장인 김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모든 품목을 전면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10년간 경험이 쌓인 시범 품목부터 (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또 다른 참고인으로 나선 권혁정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마늘의 (현 수입안정보험 고시) 기준 가격이 1㎏당 3500원인데, 지난해 마늘 가격이 평균 3200원이었을 때 1㏊(3000평)당 농가 순수익이 320만원 수준”이라며 “여기서 20∼40% 떨어져야 수입안정보험이 발동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받은 금액이 평균 475만원이지만, 수입안정보험은 712만원으로 농가에게 훨씬 유리하다”며 “(이런 사실을) 농가가 알기 쉽게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생산 예측 빗나가…실효적 물가 대책 내놔야=농축산물 가격이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정부의 물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추석 전 농식품부는 명절이 지나면 준고랭지 배추가 출하돼 가격이 안정되리라 예측했는데, 결과적으로 폭염 탓에 배추값이 폭등했다”면서 정부의 안이한 판단을 지적했다.

정부가 물가안정 수단으로 수차례 꺼내 들었던 ‘수입 확대’ 방안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46개였던 농식품부 소관 할당관세 지원 품목은 올 6월 기준 67개로 늘었다. 관세 지원액도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의원)은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결과보고’에 따르면 관세 지원액의 88%는 수입·유통 업자가 가져가고 12%만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면서 “1만원어치 쇠고기에 16% 관세를 지원할 때 소비자물가 인하 효과는 192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무분별한 수입으로 폐농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서 “비축창고 확충 등을 통해 식량안보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선 시급한 공공형 계절근로제=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는 여야 의원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부실한 인력 수요 파악, 지역농협에 큰 부담을 주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개선방안 등이 주된 과제로 언급됐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고용노동부가 임의적으로 모형 설계를 하다보니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력의 부족분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2022년 기준) 농식품부는 2만2281명을 요구했는데 감사원에 따르면 실제 배치된 인력은 8000명”이라고 말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농협에서 4대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산재보험 2개만 부담하는 게 맞다”며 “공공형 계절근로에 69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폭염이나 호우로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농가에서) 일하지 못할 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다른 곳에서 일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전기요금 개편 때 농업 특수성 고려해야=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기요금을 개편할 때 소관부처인 농식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한전은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염두에 둔 연구용역을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외 관계부처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제주갑)은 “(산업용보다 저렴한) 농사용 전기요금은 자유무역협정(FTA) 개방농정에 따른 보상 결과”라면서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용역을 원천적으로 폐기하고 농식품부와 의논하라”고 조언했다.

직불금 부정 수령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친환경직불금의 경우 친환경인증은 임차농이 하고 직불금을 받는 농업경영체 등록은 지주가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친환경인증 취소를 무기로 직불금을 가로채거나 땅 주인이 8년간 자경하는 농지에 양도세를 면제하는 조특세 조항을 이용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