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음 中응원 논란에 만든 '범부처TF' 1년간 고작 두 번 회의했다

지난해 이동관 방통위원장 보고 후 한덕수 총리 긴급 지시로 만든 TF
방통위 "회의록 작성 안 해"… 법 개정 논의 한다더니 1년 간 성과 없어
이훈기 "회의록조차 없어, 실상은 윤 정부 포털 길들이기 위한 무리한 꼼수"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열린 한-중 축구 경기와 관련해 국내 포털 다음에 중국 응원 비율이 한국 응원보다 높게 형성된 것을 두고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TF'를 구성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그러나 '범부처TF' 출범 1년간 단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는데,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미디어오늘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0월4일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등 유관 부처에 함께 만들라고 긴급 지시한 '범부처 TF'가 1년 사이 단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첫 회의는 지난해 10월16일 열렸고, 안건은 'TF 운영 방향 및 부처별 업무 현황'이었다. 두 번째 회의는 지난 2월16일 이뤄졌고, 안건은 '부처별 업무 현황 및 플랫폼 자율규제 협의'였다. 두 차례 회의는 모두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 참석자로는 이상인 당시 방통위 부위원장,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통일부 통일기획관 등이다.

그러나 두 차례 회의는 결과물조차 없었다. 방통위는 “부처별로 현황을 설명하고, 자유 토의했다”며 “별도로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범부처 TF 설립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포털 서비스들이 특정 세력의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라며 “범부처 TF가 국내외 포털 사업자들의 '가짜 여론, 가짜 뉴스' 방지 의무를 비롯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등 국론 분열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 간 법안 마련 등 활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훈기 의원은 “정부 여당이 처음에는 북한의 해킹이라고 하더니 이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여론조작이라며 범정부 TF를 구성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전혀 없었다”며 “회의자료도 없이 1년에 두 차례만 개최한 것이 범부처TF의 실적이었다. 실상은 윤석열 정부가 포털 길들이기를 위한 무리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다음과 네이버 응원 서비스 화면 갈무리.

한국 대표팀은 지난해 10월1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황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 중국과의 경기에서 2:0으로 이겼다. 이날 포털 네이버와 다음은 사이트 내에 '한국 VS 중국' 응원페이지를 마련했다. 그러나 네이버와 달리 다음에서는 중국 응원하기 비율이 91%, 한국 응원하기 비율이 9%를 기록하자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10월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관련 내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긴급 현안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통위, 법무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유관 부처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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