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군복무 1년으로 연장 두고 시끌.."연내 결정될 것"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장관급)이 "연내에 군 의무복무를 1년으로 연장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추 부장은 전날 입법원에 출석해 이 문제와 관련해선 국방부가 다른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달 총통부와의 국방회의에서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보고했으며,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현행 대만 징병 제도에 따르면 18세 이상 남성은 4개월간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고 예비군에 편입된다. 4개월 징병제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은 의무복무 대상이 아니며 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방문을 계기로 중국군이 사실상 대만 침공을 염두에 둔 군사훈련을 강행하고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하는 도발을 지속하자 대만에선 군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특히 군 전력 극대화를 위해 '장교 대 부사관 대 사병'의 비율은 '1:2:2'가 적당하다며 의무복무 기간 확대로 사병 확충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시보는 현재 대만군의 구조를 보면 장교 3만6천명, 부사관 9만명, 사병 4만4천명으로 '1:2.4:1.2'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의무복무 기간 연장은 젊은 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추 부장은 "이 문제는 청년의 권익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1949년 중국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에 패해 대만으로 밀려난 이후 한동안 대만 남성은 2∼3년 군 복무가 의무였다. 2008년 1년으로 줄었고, 2008∼2016년 집권한 국민당 마잉주 정권은 2013년부터 4개월 징병제로 바꾸고 지원병 제도와 병행했다.

대만군 박격포 훈련 모습 [자유시보 캡처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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