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에 '등록금 동결' 요청

[EBS 뉴스]

대학가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치솟는 물가로 가계 부담이 큰 만큼, 등록금을 동결해달라고 대학에 요청한 건데요. 

하지만 추가적인 지원이나 규제 없이, 대학들이 얼마나 동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올해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등록금마저 올라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장상윤 차관 / 교육부 

"아직 등록금 책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은 등록금 동결 기조가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14년간 유지해온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등록금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는데, 지난해 1.65%였던 상한선이 올해 4.05%로 대폭 올랐습니다.

대학으로선 등록금을 동결해 정부 지원을 받는 것보다, 등록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수익이 더 커진 겁니다.  

올해 동아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내년에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대학도 전체의 40%에 달합니다. 

인터뷰: 홍원화 회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법 테두리 안에서 (인상)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교육 현장이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죠."

정부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왔습니다.

이 정책의 효과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장상윤 차관 / 교육부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유감의 뜻에 따라서 추가적인 제재가 있거나,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거는 전혀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 중반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대책 없이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