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 1년 성과

교육현장서 제대로 작동하는 정책·복지시스템 마련 ‘동분서주’

제9대 인천시의회가 후반기 출범 1주년을 맞은 가운데 교육위원회는 지난 1년간 현장 중심의 정책활동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뚜렷한 성과를 남겼다.

'교육은 곧 삶'이라는 원칙 아래 위기학생 지원, 교육격차 해소, 공교육의 행정 개혁 등 굵직한 현안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마련에 힘을 쏟았다.

교육위는 조례 60건과 예산안 9건, 주요업무보고 20건 등 총 92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교육복지 강화와 제도 혁신을 추진했다.  1년간의 교육위 성과를 짚어 봤다. <편집자 주> 

지난해 8월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연수구 송빛초등학교를 방문해 개교 전 설비·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 위기학생 통합 지원, 격차 해소⋯'사각지대'를 메우다

공교육 안에서 소외되는 학생을 줄이는 일은 교육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특히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이용창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는 단순히 위기학생을 분류하는 수준을 넘어 교육청·학교·보건기관 간 협업 기반을 제도화한 데 의미가 있다. 그는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행 기반 정비에도 나섰다.

심리·정서 문제에 취약한 학생을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한민수 의원은 '마음바우처' 예산을 확보해 상담치료 접근성을 높였고, 섬 인식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동부권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해 지역·상황별 특수성에 대응하는 교육 복지 기반을 강화했다.

교육 인프라 불균형 해소도 적극적으로 다뤘다. 정종혁 부위원장은 청라4고와 연희초 신설을 이끌며 과밀학급 문제 해소에 앞장섰고, 김종배 의원은 '교육재난지원금 조례'를 통해 재난상황에서도 학습이 지속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봉락 의원은 체험학습비·체육복 지원 확대를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남부교육지원청을 원도심인 미추홀구에 유치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지역 안배를 실현했다. 

사진 왼쪽 위부터 이용창 위원장, 조현영·정종혁 부의원장, 김종배 의원, 이봉락 의원, 이오상 의원, 임지훈 의원, 한민수 의원.

# 제도가 작동해야 진짜 정책⋯실행력 있는 교육복지 지향

교육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할 때 의미가 있다는 원칙 아래 교육위는 실효성 없는 관행적 정책을 점검하고 교육청의 행정시스템 개혁을 요구했다.

조현영 부위원장은 AI융합교육 예산의 불법 전용, 학내망 사업의 준비 부족, 민간 위탁 과잉 문제를 지적하며 공교육 행정 전반에 경고를 보냈다. 그는 '정책관리 조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조례', '헌혈교육 조례' 등 잇단 입법활동을 통해 교육청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교육의 포용성과 안전성 강화도 중점 과제로 다뤘다. 임지훈 의원은 디지털 재난에 대응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학생의 예술·체육활동을 보장하는 조례를 통해 교육환경을 보다 넓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다. 또 지역경제와의 연계를 고려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로 지속가능성 있는 교육정책 구조를 고민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초학력지원사업의 부실 운영 실태를 시정질문을 통해 짚으며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나야 한다"는 교육정책의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이오상 의원은 급식시설 안전 조례와 청소년 도박 예방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보호에 앞장섰고, 민원 중심의 현장 방문으로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을 병행했다.

한자리에 모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

# 교육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정책 현실화에 집중

특히 교육위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단순 보고를 넘어 교육현장을 찾아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교육위는 지난해 7월 후반기 첫 공식 일정으로 송빛초 개교 준비 현장을 찾았다. 이후 전국체전 학생선수단 격려 방문, 강화군 농어촌학교 실태 확인, 평화교육원과 지석분교 점검 등 실질적인 현장 중심 의정활동이 이어졌다.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거나 제기된 문제는 곧바로 교육청에 개선을 촉구했다.

도시 인프라와 교육환경의 교차점에서도 적극 대응했다. 7호선 청라 연장공사로 통학 안전과 주거환경 훼손 우려가 커진 루원시티를 찾아 주민 의견을 듣고 교육청에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책 생산의 전문성과 실행력도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보완해 나갔다. '학생 수 변화 대응', '원도심·신도시 교육 균형발전',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 점검', '유보통합 선도학교 간담회' 등 각종 현안별 토론이 이어졌으며 조현영 부위원장은 "유보통합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아이 중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 방향에 현실성을 더했다.

지난 1년간 교육위원회는 조례 제정과 예산심의, 행정 감시, 현장 중심 정책활동을 하나로 엮어 교육복지를 선언이 아닌 작동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용창 위원장은 "정책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1년, 지역 교육격차 해소와 현장 중심 정책 실행력 강화, 미래형 학습환경 조성 등 지속가능한 공교육 기반 강화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 인터뷰

-후반기 임기 마지막 1년, 위원회 운영 방향은.

▶남은 1년은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단순히 제도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정착되도록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정비하는 일에 집중할 생각이다.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해 시의회를 통과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는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지. 

▶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현장 교사들에겐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이를 단순 제도 수준이 아닌 일상 업무로 정착시키려면 교육청과 학교, 보건기관 간 협업 구조부터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앞으로 학생 외에도 학부모·교사까지 정책 대상이 넓어져야 한다는 의미인가.

▶ 지금까지는 '학생 대상 정책'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학부모와 교사도 교육의 동반자로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이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학교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가정-학교 연계형 정책 매뉴얼이 필요하다.

특히 요즘 교사들의 정서적 소진이 매우 심각하다. 교권 회복이나 업무 경감과 같은 현장 목소리를 시의회가 직접 듣고 제도화하도록 현장 간담회를 준비 중이다.  

-아무리 정책 방향이 좋아도 결국은 실효성이 관건 아닌가.

▶ 지역별로 어떤 교육 수요가 있는지, 어떤 형태의 학습 지원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인지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보여 주기식이 아닌 실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정책 효과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은 단기간에 바뀌는 영역이 아니다. 정책의 연속성이 어느 분야보다 중요한 만큼 누가 위원장을 맡든,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든 기본적인 교육복지 시스템만큼은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것이 교육위원회의 마지막 임무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사진=<인천시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