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대선뒤집기’ 형사 사건 기각…트럼프 ‘사법리스크’ 벗어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현지 시각 25일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에 대한 형사기소를 기각했습니다.

타냐 처트칸 판사는 이날 오후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책임을 묻기 위한 특검의 노력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스미스 특검은 법무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이날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와 별개로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 줄 것도 요구했으며 이 사건도 곧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미스 특검은 법원에 제출한 6쪽 분량의 문서에서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면서 사건 포기 이유를 밝혔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사건들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없고 무법 사건이며 절대로 제기돼선 안 됐다”면서 “민주당이 정적(政敵)인 나를 상대로 한 싸움으로 1억 달러(약 천400억 원)가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각각 기소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외에도 조지아주에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뉴욕시에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과 관련해 각각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유죄 평결까지 내려졌으나 담당 판사가 최근 형량 선고를 공식 연기했으며 공소를 기각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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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