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년도 의대 증원 조정, 사실상 활시위 떠나"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연합뉴스〉

━━━━━━━━━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며 현실적으로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오늘(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025학년도)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등에서 의사들과 관련 사안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정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룰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으로는 소송 가능성도 크다"며 "지난 5월 말에 대학별로모집 요강을 공고할 때 원칙을 밝혔다. 예를 들어 수시에서 등급 컷이 안 맞아 못 뽑는 인원이 생기면 그 인원만큼 정시로 넘긴다는 게 이미 공시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사 수 전체가 11만 5000명인데 입시에 들어와 있는 수험생 숫자만 따져도 50만명"이라며 "혼란의 정도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상초월"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2000명이라는 답을 과학적, 합리적 근거를 여러 번 따지고 논의 절차를 거쳐서 일차적으로 내놓은 상황인데 (의료계에서는) 그것이 오답이라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답을 내놓고, 예를 들면 '1500 또는 1000인데 근거가 이렇더라'는 게 제시가 되면 원점에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한 번 계산해보자는 것"이라며 의료계와 논의할 뜻이 있다는 것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의대 학장의 독단적인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이) 안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그냥 인정한 것 아니냐"며 "교수로서, 또는 학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지 않냐"고 했습니다.

또 "집단으로, 어떤 개별적인 사유 없이 무작정 휴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휴학이 아니기 때문에 막아온 것"이라며 "그것은 대학 당국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법령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3월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조속히 복귀하려고 유도하는 여러 조치를 했다"며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