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금투세 내년 시행, 현재로선 쉽지 않아”

강민수 국세청장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내년에 시행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금투세는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이 예고된 상황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폐지를 원하는 여론이 많아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각론이 충돌하는 가운데 천 의원은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이를 징수할 국세청의 내부 준비가 돼 있는지 물었다.

강 청장은 “내부적인 교육이나 지침도 중요하지만 국세청에 원천징수나 거래 자료를 제출할 금융권과 기타 세칙이 합의돼야 하는 부분이 더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기획재정부나 관련 부처와 협의된 대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했다가 다시 확정신고 하는 방식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현재 금융사들은 다들 ‘멘붕’이 온 상황”이라며 “(금투세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진행되면 수익의 일부를 원천징수해서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이용한 재투자를 하지 못해 복리효과가 깎이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확정징수 방식으로 바꿀 경우, 벌써 10월 중순인데 국세청이 내년에 시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천 의원이 묻자, 강 청장은 “못 한다”고 잘라 말했다.

천 의원은 “확정이 되지 않아 국세청도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금융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고, 강 청장은 “준비하고 있겠다”고 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