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내년 복귀 전제 '휴학' 허가…교육과정 '5년' 단축·탄력 운영"[일문일답]

"유급·제적 시점은 내년 1월께 전망"
"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한 비상대책"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0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8개월 째 수업 거부를 이어가자 교육당국은 이들의 휴학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6일 내놨다. 다만 2025학년도 1학기에는 돌아온다는 약속을 할 경우에만 휴학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달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학생 복귀의 골든타임이 마지막 기회"라며 "마지막 골든타임을 최대한 (활용해) 마지막 복귀 노력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대책"이라고 소개했다.

교육부는 또 의료 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탄력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말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 오 차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등과의 일문일답.

-만약 새롭게 휴학 신청 서류를 제출하자 않고 기존 휴학원을 냈던 것으로 갈음하겠다는 의대생은 당장 유급이 되는가.

"(오 차관)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의 사유는 한꺼번에 제출했던 것(동맹휴학)이 명확하기 때문에 해당 사유가 아닌 구체적인 (휴학)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존에 있던 휴학원은 이제 새로운 상담과 그다음에 소명 과정, 정정 과정을 거쳐서 다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유급 여부에 대한 답이 이뤄지지 않았다. 끝까지 복귀하지 않은 학생의 유급·제적 조치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심 기획관) 휴학 의사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관련 서류를 징구한다든가, 또는 휴학원을 정정한다든가 하는 절차의 소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다.

적어도 연말 복귀라든지 미복귀 여부가 파악될 수 있다. 그때가 돼야 실질적으로 유급이나 제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가 없다.

대학별로 수업 복귀 시한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유급·제적 사례가 나오는 시점이) 길게는 12월 말, 1월 말까지 갈 수 있다."

-2025학년도에 복귀를 명기했지만 실제 복학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는가.

"(오 차관) 기본적으로 휴학의 사유가 종료되면 복학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휴학의 사유가 종료됐는데도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적용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의대 교육과정은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탄력 운영한다고 했다. 어떻게 1년을 줄일 것인가.

"(오 차관) 이는 의료 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정 탄력운영 지원방안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다. 내년뿐만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학사운영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거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정리가 되는 대로 같이 말씀드리겠다."

-결국 큰 틀에서 동맹휴학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태 초기부터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은 아닌가.

"(오 차관) 남아 있는 일정으로는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이번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집단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불허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하되, 우선 복귀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개별적·개인적 사정이 확인되면 복귀를 명기하는 그러한 조건을 달아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이미 복귀해서 공부 중인 소수의 의대생을 더욱 고립시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오 차관)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또 이를 지원해 주는 우리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다만 이번 대책은) 휴학계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들어오고 싶거나,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들어오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국가가 (학생이 돌아올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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