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번엔 정부돈 풀까…내일 또 '부양 패키지' 발표

핵심요약

국경절 연휴 끝나자 거시경제 주무 부처 기자회견 예고
정부 중심 공공지출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 발표 전망

중국 금융당국이 국경절 연휴에 앞서 대규모 유동성 공급책을 발표한데 이어 연휴 이후 첫 업무일인 8일에는 거시경제 주무 부처가 공공지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양 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7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다음날 정산제 주임(장관급) 등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패키지 증량정책의 시스템적 이행, 경제 상승 구조 개선 및 발전 추세 지속 호전' 상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증량정책은 정부 투자와 국유기업 자금 운용 확대 등을 포함한 확장적 경제정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 중심으로 공공지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정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인민은행을 비롯한 중국 금융당국은 국경절 연휴 전인 지난달 24일 은행 지급준비율을 낮추고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등 정책금리, 그리고 기존 주택 대출금리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밝표 한 바 있다.

금융당국 발표 직후인 지난달 26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확장적 거시 경제정책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해당 회의에서는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재정·통화정책 역주기조절(경기에 따른 거시경제 정책) 강도를 높이고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발행하고 잘 사용함으로써 정부 투자의 선도적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며 정부지출을 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상업용 주택 건설량을 통제하고 공실을 최적화하는 한편,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 대출 투입 강도를 높이면서 유휴 토지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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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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