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서민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빚 탕감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 정리와 ‘새출발기금’의 이원화 지원 전략을 통해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겠다는 의지가 뚜렷합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단순한 채무 조정이 아닌 “사회 통합을 위한 회생 시스템”으로 정의하며,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3분기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이하 연체자 구제… 채권 소각까지 가능
정부는 장기 연체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신용대출 중 5000만 원 이하 채무이며,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채권 소각도 가능합니다. 일부 상환이 가능한 채무자에게는 원금 최대 80% 감면과 10년 분할 상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최대 70% 감면, 8년 상환)보다 조건이 완화된 것으로, 사실상 '배드뱅크(부실 채권 전담 처리)' 성격의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편,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에 대해서는 원금 최대 90% 감면과 20년 분할 상환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존보다 탕감율은 높아지고 상환 기간은 두 배 늘어난 셈입니다. 총채무 한도를 1억 원으로 가정할 경우, 약 40%의 저소득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빚 탕감=도덕적 해이?” 반발과 우려도 존재
일각에서는 반복적인 채무 감면 정책이 금융 질서를 해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8조 1000억 원, 문재인 정부의 장기 소액 연체 정리 4조 3000억 원, 윤석열 정부의 새출발기금 5조 8000억 원에 이어 이재명 정부까지 이어지는 연쇄적 빚 탕감 흐름이 ‘상환을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선의의 연체자 구제는 필요하지만, 고의 연체 유인을 만드는 제도가 돼선 안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다”며, 소액 채권 매입 단가를 둘러싼 금융권과의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각·매입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주 움직임도 주목… 금융·재기 컨설팅株 ‘강세’ 전망
이번 정책 시행이 빚 정리 및 서민 재기와 관련된 산업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권 매입·정리 관련 기업, 재기 컨설팅 업체, 금융 플랫폼 관련주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소액대출·핀테크 종목이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반등세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금융권과 본격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며, 사업 구체화와 시스템 구축을 거쳐 3분기 또는 4분기 중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기냐, 반복이냐… 정책의 지속성과 기준이 핵심
이번 빚 탕감 정책은 재기를 위한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지만, 반복되면 ‘무책임한 구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선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되고 관리될지가 성공 여부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재정과 금융 사이, 그리고 책임과 회복 사이의 균형점.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험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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