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되자마자… 자동차 업계 초비상 사태

“이러다 진짜 철수한다”… 노란봉투법에 뒤흔들리는 자동차 제조업

2025년 8월, 한국 제조업 현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외국계 완성차 업체인 한국GM. 회사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본사 차원에서 한국 사업장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철수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자동차 업계는 이를 사실상 “철수 경고”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과거 GM의 해외 전략과 맞물리며 무게를 더한다. GM은 이미 호주, 태국, 유럽, 인도 등 주요 시장에서 수익성 문제와 노사 갈등을 이유로 철수한 전력이 있으며, 한국에서도 2018년 공적자금 8,100억 원을 받고 가까스로 잔류했을 뿐이다. 당시 약속한 잔류 기한은 2027년까지. 이제 2년도 남지 않았다.

한국GM 비자레알 대표는 최근 고용노동부 간담회에서 “한국은 이미 노사 리스크가 큰 국가”라며, “노란봉투법 시행 시, 본사에서 사업 철수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직설적으로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통상적인 의견 교환’이라 설명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건 분명한 신호”라고 말한다.

문제는 단지 한국GM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법안은 하청 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부품업계 전체에 경영 불확실성을 불러올 수 있다. 업계는 “한 번의 노사 갈등으로 생산이 멈출 수 있다”며,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는 ‘도미노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이 한국GM 생산 차량에 관세를 부과한 점도 악재다. GM 본사가 현대차와 손잡고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공동개발 중인 상황에서, 한국GM은 점점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계는 정부에 긴급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대한상의, 경총 등 6개 경제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경영환경은 한국 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린다”며, “보완 입법과 유예기간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입장은 여전히 엇갈리고, 실질적 대응이 지연되면서 자동차 제조업 생태계 전반이 ‘제2의 군산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출・고용・산업 경쟁력의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한국 제조업 몰락의 서막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