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새 아파트 입주민들의 하자 관련 고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총 4,663건의 하자 분쟁 사건이 처리되었다.
하자 판정 비율 79% 넘어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하자 판정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4년 하자심사 신청 건수 대비 최종 하자로 판정된 비율은 78.9%에 달했으며, 2025년 2월까지는 79.7%로 더욱 상승했다. 이는 2020년 49.6%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로, 입주자들의 하자 인식이 향상되고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6개월 '한화'가 가장 많아
최근 6개월(2024년 9월~2025년 2월) 동안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한화 건설부문으로, 총 97건의 하자가 확인되었다. 이어서 현대건설(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 한경기건(79건), 삼부토건(7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화 측은 이번 사례가 세대 내부 하자가 아닌 단지 내 놀이터 재질 변경 요청과 관련된 것이며, 이미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설명했다.
5년 누적 기준으론 GS건설 1등
2020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5년간의 누적 데이터를 살펴보면, GS건설이 1,458건으로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계룡건설산업(603건), 대방건설(507건), SM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순이었다.
주요 하자 유형과 대응 방안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 유형으로는 기능 불량(15.2%), 들뜸·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변색(6.6%)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하자들은 입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보수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며,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자 판정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는 입주민들의 권리 의식 향상과 함께 건설사들의 품질 관리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건설사들은 더욱 철저한 품질 관리와 신속한 하자 보수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 공개는 건설 산업 전반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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