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퍼주기 대책에도 출산율 역대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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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크게 늘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의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1조809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성격이 비슷한 출산지원금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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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엔 효과 ‘미미’
5년간 산후조리원 21% 급감
이용요금은 27% 뛴 307만원
12일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의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1조80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8522억원보다 26.8% 증가했다. 이 중 현금성 지원은 7496억8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9.4%를 차지했다.
이들 지자체의 현금성 정책 중 출산지원금(출산 후 일정 기간 현금 지원) 비중은 76.5%였다. 광역자치단체 3614억원, 기초단체 2121억원 등 5735억원가량이 투입됐다. 정부가 지난해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성격이 비슷한 출산지원금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광역단체 출산지원금 예산이 전년(2371억원)보다 52.4%나 급증했다.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을 제외한 11곳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지역 간 편차가 컸다. 시·군·구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는 2021년(2099억원)보다 1.1% 늘었다.
반면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요금(2주 일반실 이용 기준)은 2017년 241만원에서 2022년 307만원으로 27.4% 상승했다. 지난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비싼 상위 3개 시·도는 서울(410만원), 세종(329만원), 경기(312만원)였다. 지난해 산후조리원 특실 평균 이용요금은 430만원이었는데 가장 비싼 방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D조리원으로 2주 가격이 3800만원에 달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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