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핼러윈은 현상'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 개시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입력 2022. 11. 2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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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박 구청장에 대해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규칙 4조1항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며 "윤리위 규정 23조 징계절차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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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이양희 윤리위원장 "부적절 언행, 사회적 물의…만장일치로 징계 개시"
박희영, 참사 이후 "핼러윈은 축제 아닌 현상" "마음의 책임" 등 발언 지탄
김철근 전 이준석 대표 정무실장 재심은 기각 "사실확인서 작성 행위 인정"
왼쪽부터 박희영 용산구청장,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박 구청장에 대해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규칙 4조1항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며 "윤리위 규정 23조 징계절차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달 31일 이태원 참사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이건(핼러윈) 축제가 아니다. 축제라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또 참사 수습 국면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어떤 책임을 지겠냐'는 질문에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마음의 책임"이라고 답하며 지탄을 받았다.

이양희 위원장은 징계 심의 일정에 대해 "이제 날짜를 잡고,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직접 참석해서 본인의 소명을 직접 듣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며 "(징계 절차 개시는) 규정상 3분의 1 이상의 위원들이 요청하면 따르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만장일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던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일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혐의가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 결정이 난 만큼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혐의 없음' 결정이 나면서 김 전 실장의 증거인멸 혐의도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하지만 윤리위는 "윤리위의 7월 7일자 징계 사유는 김철근 당원이 장모씨로부터 '이준석 당원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그 자리에서 7억원의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것이 인정되고 그러한 행위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경찰 불송치 사유가 국민의힘 징계 사유와 무관하기 때문에, 윤리위 규정 26조 1항 4호 규정에 따라 '의결된 사건에 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27조 1항에 따라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불송치 사유는 증거인멸 또는 은닉을 부탁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 사실확인서 작성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 문제는 여전하다는 취지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누군가 (이 전 대표 안건을 심의하겠다고) 악의적으로 흘린 것인지, 실수로 흘린 것인지 어쨌든 그러한 안건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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