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당하면 억울한 새해 교통 단속 변화
새해가 되면 각종 제도가 바뀌지만 운전자들이 가장 체감하는 것은 교통 관련 규정 변화다. 2026년에도 여러 과태료 규정이 강화되거나 새롭게 도입됐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를 모르고 있다가 단속에 걸린 뒤에야 알게 된다.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과태료를 몰라서 내는 억울한 상황을 막으려면 올해 달라진 규정들을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는 AI 기반 무인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기존에는 현장 경찰관이 직접 단속해야 적발 가능했던 위반들도 카메라에 자동으로 잡히게 됐다. 휴대전화 사용과 안전띠 미착용, 차선 위반 등이 대표적이다. 단속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운전 습관도 그에 맞춰 바꿔야 할 때다.
휴대전화 사용 단속, AI가 차량 내부까지 촬영
올해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AI 영상 분석 단속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경찰관이 직접 목격해야 단속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도로 위 카메라가 차량 내부를 촬영해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는지 자동으로 판별한다. 적발되면 범칙금 7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벌점 15점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벌점이 누적되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운전 중 통화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블루투스 핸즈프리를 사용해야 하며 내비게이션 조작도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만 해야 한다.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안전띠 미착용 단속도 AI로 자동 적발
안전띠 미착용 역시 AI 카메라로 단속된다. 운전석은 물론 조수석과 뒷좌석까지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이며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자 본인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범칙금 3만 원이고 동승자가 매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가 더 높아진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두 배가 된다. 뒷좌석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 AI 카메라는 차량 내부 전체를 촬영해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차선 위반 단속 대폭 강화
올해부터 차선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시행된다.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드는 행위, 교차로 내 차선 변경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AI 카메라가 차량의 이동 경로와 방향지시등 사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적발한다.
일반도로에서 차선 변경 금지 구간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범칙금이 6만 원으로 높아진다. 중앙선을 침범하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30점으로 한 번의 위반으로도 면허 정지에 근접하게 된다. 차선 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신호 위반 사고보다 사망률이 높아 단속이 강화된 배경이다.
교차로 꼬리물기 AI 단속 전국 확대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시범 운영됐던 교차로 꼬리물기 AI 단속이 올해 전국 주요 교차로로 확대된다. 신호가 바뀌기 직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해 다른 방향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노란 박스로 표시된 교차로 정차 금지 구역에 진입한 뒤 신호가 바뀌어도 빠져나가지 못하면 자동으로 적발된다.
꼬리물기로 무인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이다. 경찰청은 올해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에 추가 설치한 뒤 2027년까지 전국 883개 교차로로 확대할 계획이다. 급해도 건너편이 막혀 있으면 교차로에 진입하지 말고 기다리는 습관이 필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여전히 높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두 배에서 세 배 수준으로 유지된다. 주정차 위반 시 일반 도로는 4만 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8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부과된다. 속도위반의 경우에도 과태료가 대폭 높아지며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속도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20km 초과 시 9만 원, 40km 초과 시 12만 원이다.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학교 주변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필수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피할 수 있다
올해 강화된 과태료 규정들은 대부분 AI 무인 단속 확대와 맞물려 있다. 과거에는 경찰관 눈에 띄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었던 위반들이 이제는 카메라에 자동으로 기록된다. 단속을 피하려는 요령보다 운전 습관 자체를 바꾸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다.
휴대전화는 운전 중 손에 들지 않고,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고, 차선 변경은 점선 구간에서만 방향지시등을 켜고 하고, 교차로에서는 건너편이 막혀 있으면 진입하지 않는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올해 달라진 규정으로 인한 과태료 대부분을 피할 수 있다. 한 번의 방심이 수십만 원의 과태료와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운전자 10명 중 8명은 모릅니다" 올해부터 더 강화 된 과태료 규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