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4년 무역분쟁 끝…산업계 "공급망 불확실성 해소 의미"

"배터리 등 한일 산업계 협력 확대 기대"

(서울=뉴스1) 신건웅 김민성 강태우 한재준 기자 = 일본이 반도체 핵심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국 산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일본에 의존하는 부분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하고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일본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반도체 핵심 품목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한다. 우리 정부는 이에 맞춰 세계무역기구(WTO) 불공정무역행위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10~11월 자국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이 나오자 수출규제 보복에 나섰다. 이듬해인 2019년 7월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소재를 시작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2019년 8월에는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일본의 수출 통제 때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불화수소액은 국산 대체로, 불화수소가스는 수입 다변화로 대응했다. 또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034220) 등 디스플레이업계는 일본산 불화수소액을 100% 국내 기업 제품으로 대체해왔다.

올해 1월 기준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3.6%다.

4년여 간 지속되던 양국간 무역분쟁은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이번 조치에 대해 반도체 업계 분위기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반도체 업계 공급망에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실제로 수출이 금지되거나,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지만 한일 관계 개선, 수출규제 해제 등으로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제거됐다는 평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인 공급망이 원활해지고 불확실성이 없어질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업체가 더 가까워지는 분위기가 형성돼 반도체 전체 공급망 차원에서 나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자급화를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본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복잡한 수입 절차가 간소화돼 원래대로 돌아가면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른 산업계도 한일 업체 간의 협력 강화를 기대했다. 배터리 업계만 하더라도 일본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이 기대된다. 이미 LG에너지솔루션은 혼다·닛산·이스즈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도요타와도 공급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완성차 업체의 규모가 크고 최근 전기차 전환도 추진하고 있어서 배터리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한국 배터리 업체와 일본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이 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제계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제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한일 양국의 결정에 환영한다"며 "양국 교역이 정상화됨으로써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해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양국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향후 한일 투자, 무역 등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