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혁회의가 제시한 제도개선안이 보험사의 사업 운영 방식 전반을 흔들고 있다. 상품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수수료 체계 개편이 맞물리며 내부 조직 정비와 영업조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7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영업시장의 신뢰회복과 경쟁·혁신을 목표로 보험개혁회의를 진행해왔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변화하는 영업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조직 재정비와 설계사 이탈 방지 대책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상품위원회의 역할은 크게 확대된다. 상품개발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영업 전반을 총괄하며 심의·의결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 회의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구성원 또한 상품담당 임원뿐 아니라 최고리스크관리자(CRO), 준법감시인, 최고고객책임자(CCO)까지 참여하도록 의무화된다. 김 위원은 "보험사는 상품·리스크·준법 등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내부 장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조직 관리도 시험대에 오른다. 새로 도입되는 '유지관리수수료'는 설계사 소득과 직결되는 만큼 이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험사는 설계사의 소득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며 영업조직 역시 수수료 지급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제도 시행은 △내년 1월 수수료 공시제 △같은 해 7월 보험대리점(GA) 모집수수료 지급한도 규제 △2027년 1월 수수료 분급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험사별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전망이다. 채널 운영 방식에 따라 수수료 체계 개편의 충격은 차별화되고 위탁채널 관리 강화 여부도 대응 성패를 가를 요소다. 김 위원은 "부서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 견제와 협력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며 "투명해진 모집시장 환경에서는 새로운 영업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에도 과제가 남는다.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비한 모니터링,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평가와 보완작업, 소비자 의사결정 지원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하지 못하면 영업조직의 혼란과 소비자 불신이 다시 불거질 수 있어서다.
김 위원은 "당국에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세부운영기준 마련, 급격한 시장변화에 대비한 감시기능 강화, 제도시행 영향 평가에 기반한 제도 보완 등이 요구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보험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제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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