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캘 주에서 총기통제의 새 대통령 집행명령 서명

[AP/뉴시스] 바이든 미 대통령이 13일 영국 및 호주 총리와의 오커스 정상회의가 열리는 캘리포니아주에 도착해 마린 원에서 내리고 있다

[산디에고(미국)=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4일 총기 구입 시 구매자 배경조사 횟수를 늘이고 총기 보관 안전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대통령 집행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 명령서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의 사법집행 기관들에게 지난해 여름 양당 합의로 통과된 총기 통제법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전날 영국 및 호주 정상과 만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 온 바이든은 이날 이 주 몬터레이공원에서 총기폭력 억제 및 축소 안을 새로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1월 구정 직후 한 총기휴대 남성이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지역 댄스홀에 쳐들어가 무차별 총격으로 11명을 살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구매 및 소지 제한을 갈수록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다. 특히 군대용 총기로 자동연발 사격이 가능한 공격용 무기의 일반인 금지를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하고 있는데 바이든 자신이 부통령으로 있던 오바마 정부 때에 민주당은 지금의 바이든처럼 반총기 강령을 목소리 높여 강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이든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서 총기 통제를 기회 있을 때마다 역설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투표 결과가 그다지 나쁘지 않은 사실에 고무되었다.

바이든은 2024 대통령선거 출마선언을 앞두고 이 부문서 강력한 변화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총기 관련 권한이 지난해 통과된 통제법을 넘어 새로운 것을 추진하기에는 제한되어 있다. 지난해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은 텍사스주 우발데 초등학교에서 어린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살해된 후 수십 년 래 가장 전면적인 총기폭력 억제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은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에게 연방면허 총기딜러 관련 법을 정비해서 구매자 배경조사 실시를 면허의 일부로 요구되도록 했다.

바이든은 이어 연방 사법관리들이 범죄 총기의 탄도 데이터를 정보센터에 보다 적극적으로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이 데이터는 연방, 주, 지역 사법관리들이 총기와 탄피를 일치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주 및 지역 사법기관은 탄도 데이터 보고 의무가 없으며 대부분이 보고흘 하지 않아 정보센터가 효과를 못내고 있다.

연방무역위원회(FTC)에게 총기 제조업체들이 어떻게 미성년자들에게 마케팅을 하고 또 군사용 사진들을 일반인 마케팅에 사용하는지를 분석해 공개 보고서를 낼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양당 합의로 통과된 '보다 안전한 소지역사회 법'은 많은 총기 억제론자들에게 좋은 출발점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충분하게 나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 통과 후에도 4명 이상 대규모 살해의 총격 범행이 11건이나 이어졌다.

대통령은 내각 장관들에게 법집행 기관들이 이 법의 좋은 점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독려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법 조목 중 잠재적으로 폭력적 행동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총기를 일시 수거해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극도위험 보호 명령'인 적색 깃발 조항을 숙지하도록 할 참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지난달 법무부는 각 주 및 수도 워싱턴 당국에 적색 깃발 법 및 여러 위기상황 개입 프로그램 숙달을 위해서 2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