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평택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소유권’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발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
국가 안보와 주권, 그리고 한미 동맹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캠프 험프리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로,
약 4만 2천 명의 미군과 그 가족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를 비롯해 미8군,
한미연합사령부가 모두 이곳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중국 산둥반도에서 불과 400km
떨어진 동북아 안보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방위비
분담 협상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기지의
‘영토 소유권’이 미국 측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는 우리 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미 관계의 근본 틀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이 기지를 단순히 빌리는 것과
자국 영토처럼 다루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동맹 관계에
부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철수가
거론되어 왔던 것과 달리
미국 대통령조차 우리 안보의 중요성과
캠프 험프리스의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최근 서해에서 중국이
항모전단을 전개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갖춘 해군력을 강화하며
우리 2함대를 위협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기지는 단순한
군사시설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은 동북아 해역, 특히 한반도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대상으로
군사적 도발과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를
KADIZ 내로 무단 진입시키는
경우도 잦아, 우리 방공망과 군
대응 체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공 침범을 넘어서
핵전력 시위를 통한 심리적 압박과
정보 수집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서해에서는 불법 인공 구조물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남중국해에서
해왔던 것처럼 서해에서 해상 요새화
전략을 구사하며, 군사기지화가
가능한 인공섬과 해상 시설을 확장해
동해와 서해의 해상 주도권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시설을 바탕으로
항모전단 실사격 훈련까지 진행해
한반도 안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서해 어족 자원을
대량으로 약탈하는 불법 조업 선박을
많이 투입해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 선박은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해경이 접근하면 직접 공격해
사상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중국은 두 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동시에 전개할 수 있는
항모전단 전개 인프라를 서해 인근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해역과 동북아
해양권력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이런 인프라 구축은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한국 해양 주권을
위협하고 미국과의 동맹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중국은 THAAD 배치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한국을 겨냥해 60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가 단순한 주둔 기지를 넘어
중국의 무력 도발과 전략적 압박에
맞서는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군과 그 가족들이 이곳에 상주하고,
미군이 서해에서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면, 중국 역시 쉽게 한국을
위협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캠프 험프리스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면, 중국이 이를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과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중국 역시 한국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분명합니다.
영토 주권은 확고히 지키되,
캠프 험프리스를 미국의 전략적
핵심 기지로서 더욱 공고히 해야
할 텐데요.
즉, 미국이 쉽게 철수하지 못하도록
안보적 명분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도 동맹의 책임을 나누는
전략적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주권은 지키면서도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이라도 캠프 험프리스가 가진
억제력과 상징성을 국민적 차원에서
재인식하고, 한미 동맹의
진정한 의미가 ‘속국화’가 아닌
‘상호 안보의 방파제’임을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