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美 대선 둘러싼 소송만 165건 이상…“투표 후 잡음 불가피”

미국 조지아주(州)에서 대통령 선거 투표는 어떻게 집계되나. 위스콘신주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어디에 넣어야 하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대학생은 투표소에서 어떤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나.

위 질문들은 지난 2년 동안 미국에서 제기된 대통령 선거 관련해 진행 중인 165건 이상의 소송이 다루고 있는 문제다. 누가 투표할 수 있는지, 투표용지는 어디에 담는지, 승자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우편 투표용지 제출 기한, 선거 관리자가 결과를 확정하는데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등 투표의 기본 원칙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다. 이에 11월 5일 대선 이후에도 선거 결과를 놓고 잡음이 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가 1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조지아주 사전 투표가 시작된 첫 날인 15일(현지 시각) 디케이터에 있는 디칼브 카운티 유권자 등록 및 선거 사무소에서 사람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조지아주의 사전 투표는 10월 30일까지 계속된다. / EPA 연합뉴스

블룸버그가 자체 조사한 결과 2023년 이후 미국 37개 주에서 제기된 대선 관련 소송은 165이다. 소송의 절반 이상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치열하게 접전 중인 7개 주(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에 집중돼 있다. 공화당 지지자는 민주당 지지자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화당 지지자가 제기한 소송이 소송의 55%를 차지한다. 더군다나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사건에 뛰어드는 등 소송을 대선 승리 수단으로 삼았다.

특히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집단은 등록된 유권자 범위를 좁히는 데 주력했다. 블룸버그가 검토한 소송의 약 3분의 1은 ‘누가 투표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다룬다. 이들 소송의 대부분은 주로 주정부가 부적격 유권자 명부를 정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이 투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권자 범위 관련 소송은 7월 이후에 제기됐기에 대선이 치러지는 11월 전에 종결될 가능성이 낮다. 블룸버그는 “주로 불신을 심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전했다.

대선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법원은 계속 선거 관련 판결을 내리는 중이다. 조지아 법원은 지난 14일 주 공무원이 선거 결과를 인증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새로운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에 블룸버그는 “11월 투표 이후 예상되는 법적 도전의 폭풍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며 “판사가 백악관의 승자를 결정해서는 안 되지만, 소송은 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믿음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가 2020년 선거에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후 음모론과 논란으로 인해 이런 인식이 강화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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