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 정책국' 만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모빌리티 혁신로드맵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자동차 정책국'을 신설한다. 정책국에 모빌리티와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전담 과도 꾸려진다.

교통부는 모빌리티·자동차 정책국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련,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과 협의에 들어갔다. 원희룡 장관 취임 후 사실상 첫 조직 개편이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제외하고는 기존 조직체제를 유지해 왔지만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위해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교통물류실에 모빌리티·자동차 기능과 항공정책실의 UAM팀 등을 하나로 모으고 정책관 수준 조직이 아닌 별도 국으로 격상한다. 모빌리티정책과는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산하로 택시와 퍼스널모빌리티 등을 총괄, 택시난이나 플랫폼 갈등 관련 정책 실행이 주된 업무였다. 개편되는 모빌리티정책과는 택시를 떼어내고 모빌리티 혁신 전반을 이끌어 갈 정책총괄 역할을 맡는다.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관 조직도 모빌리티·자동차 정책국 산하로 승격·이관된다.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관련 규제나 보험제도 외에도 자율주행자동차와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등의 정책도 맡고 있다.

UAM 지원은 항공정책실 산하 항공정책관 소속으로 도심항공정책팀이 맡았지만 자리를 옮기면서 '과'로 승격된다. 조직 규모도 현재 5명에서 최소 7명 이상으로 커질 전망이다.

모빌리티·자동차 정책국은 총 5개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관 산하에 있던 과와 팀이 정책국 조직으로 승격되면서 총괄 국장도 중량급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교통부는 지난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및 2025년 UAM 상용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생태계 활성화 내용 등을 담았다. 조직개편 역시 로드맵에 따른 정책 지원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모빌리티·자동차 정책국을 신설하는 것은 그만큼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의지”라면서 “조직개편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으로 빠르면 연말에는 새 조직이 신설될 수 있을 것이고 늦어도 연초에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