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헌 문란에 경제 곤두박질

-특별자치 무색케 한 내란사태…신속한 안정 시급

2024년을 보내는 강원도민 심정이 참담한 지경입니다. 올 한해 강원도를 비롯한 시군에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중장기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12월을 강타한 내란사태로 인해 강원지역 차원의 의제는 거의 실종상태입니다. 올 한해동안 추진한 각종 지역사업과 정책을 차분하게 재점검하는 동시에 내년에 몰두해야 할 시기에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긴급한 중대사안에 묻힌 형국입니다.

글로벌 현안과 장기 내수 침체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를 일으켜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탄핵 심판 및 사법기관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헌을 문란케 한 초유의 사태로 인해 가뜩이나 침체한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무역에 차질을 빚으면서 국민 삶과 국가 안전에 중대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어서면서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6일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아 고물가와 고환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무려 11.1p 떨어졌습니다. 새해 1월 강원 중소기업 경기전망 지수도 암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는 음식점업을 위주로 한 비제조업은 12.5p, 제조업은 8.8p 급락한 것으로 드러나 조속히 국정 불확실성이 해소돼야합니다.

특히 남북이 대치한 접경지대인 강원도민 입장에서는 안보를 지켜야할 도내 주둔 특수부대 정예요원들이 내란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북을 자극해 국지전을 도모한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나 큰 실망을 안긴 것은 물론 국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등 큰 파장을 불렀습니다. 전후 70여 년간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여러 손실과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강원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한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향후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내란사태에 한 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사법기관에 촉구합니다.

#곤두박질 #강원도 #사법기관 #강원본부 #강원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