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됐던 포천 옛 6군단 부지 반환, 다시 급물살 타나

포천 옛 6군단 정문 모습. 김두현 기자

포천시와 국방부가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반환을 두고 맞교환 방식으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정체됐던 반환 문제가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4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방부는 옛 6군단 시유지 내 군단사령부 건물을 건물을 철거 하지 않고 시유지 4만4천여㎡ 부지를 분할해 국방부가 매입하고 시유지와 붙어 있는 군단 부지 5만6천여㎡와 맞교환하는 방법을 포천시에 제안했다.

여기에 포천시는 지난해 12월말로 사용허가가 종료된 시유지 9만9천여㎡를 함께 묶어 교환할 것을 국방부에 다시 제안했다. 군단사령부 건물이 들어서 있는 해당 부지는 농지와 대지로 공시지가나 감정가가 높은 반면, 군단 부지는 보전관리지역이어서 공시지가와 감정가가 낮아 가격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앞서 포천시는 국방부에 반환계획서를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백영현 시장도 "허가 연장은 없다. 공공용지에 관한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는 물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자 국방부도 반환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후 국방부는 포천시와 원칙만 확인한 채 양측 간 협의는 별 진전이 없이 시간끌기에 들어가는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다 지난 1월 27일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민관군 간담회 자리에서 백영현 시장이 또 한번 옛 6군단 내 시유지 반환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 차관은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군단사령부 부지와 국방부가 말하는 군단 부지, 일동 시유지 등을 감정하면 대략 군단사령부가 안고 있는 부지와 가격대가 비슷해 국방부에 요구한 것인데 국방부가 감사원 눈치를 보며 망설인 것 같다. 그동안 무상으로 70여년을 사용한 만큼 이제는 빨리 결단을 내려 국방부도 시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