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세수 예측…‘- 30조’ 올해 또 펑크(종합)

정부, 국세수입 337조로 하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세수 펑크’ 발생 사실을 공식화하며 그 규모가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지게 됐다. 올해 세수 감소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각종 기금이 줄어 지방정부 재정 타격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 세수 전망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 후폭풍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오차’다.

▮국세 수입 부족분 절반은 ‘법인세’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26일 발표했다.

통상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는 매년 8월 말에 총지출(예산) 내역과 국세 수입 예상치(세입 예산)를 함께 내놓는다. 지난해 8월 말 발표한 올해 세입 예산은 367조3000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날 기재부는 올해 국세 수입 예상치를 337조7000억 원으로 낮췄다. 올해 연간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9조6000억 원 부족하다는 것(세수 펑크)을 정부가 공식화한 셈이다.

이로써 정부는 59조 원대 ‘펑크’를 낸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를 맞게 됐다.

특히 이날 재추계된 국세 수입(337조7000억 원)은 기존 세입 예산(367조3000억 원)보다 8.1%(오차율) 낮은 수준이다. 2021년 17.8%와 2022년 13.3%, 지난해 14.8%에 이어 4년 연속으로 ‘오차’를 기록하게 됐다.

기재부는 “4년 연속 세수 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 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부족할 것으로 판단한 배경은 ▷2023년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법인세 감소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자산시장 부진 등이다.

여기에 민생 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과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실제 국세 수입 부족분을 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4조5000억 원으로 전체 세수 펑크(29조6000억 원)의 49.0%를 차지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5조8000억 원 ▷종합소득세 4조 원 ▷근로소득세 3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 4조1000억 원 ▷개별소비세 1조2000억 원 ▷상속·증여세 5000억 원 ▷증권거래세 4000억 원 ▷관세 1조9000억 원 등이다.

▮최상목 “외평기금 추가 활용 검토 안 해”

세수 감소에 따른 지자체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등이 국세 실적에 연동되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정부는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교부세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교육교부금으로 각 지자체에 지급한다. 국세의 40%가량이 지방분으로 정산되는 셈이다.

기재부 역시 올해 세수 결손 사태로 지방교부세 등을 조정(감액)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감액 규모는 향후 국회 등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 안정 등 재정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추가로 활용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정례화하고, 전문기관 참여 등을 통해 정합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