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정운영,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

수석보좌관회의 개최 “대한민국 국민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 아주 악질…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민생'에 주안점을 둘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 구정 목표인 5대 대전환의 성패 역시 우리 5천만 국민이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소위 말하는 개혁과제도 마찬가지"라며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에 의한 것이고, 국민이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좀 더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간이 지날수록 추진 동력도 떨어지고 하루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해 놔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며 "국회 입법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고 정부 부·처·청도 좀 더 속도를 내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국민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고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이고 위협적인 범죄다. 끝까지 추적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TF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을 향해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