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한일 관계 복원, 이런 식이면 文은 수백번도 더 했을 것”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런 식으로 한일 관계를 복원하려고 했으면 문재인 정부 때라면 수백, 수천번은 더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1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해자인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인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면서 매달리는 굴욕외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이 사실상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집에 사는 부부도 365일 24시간 같을 수 없다”며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과 같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일제강점기 시절 내선일체라는 말이 떠올랐다”고 했다.

윤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대통령이 무시할 결단이 있느냐. 민주주의 삼권분립 국가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그건 아니야’라고 무시할, 또는 폄훼할 그런 결단을 누가 부여했느냐”며 “윤 대통령이 이번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진행자가 “대통령이 결단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묻자, 윤 의원은 “결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결단이라는 것은 어려운 걸 결단하는 거지, 이것은 너무 쉬운 것”이라고도 했다.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에 대해서는 “선물을 줘도 너무 주셨다. 가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가 나서서 주머니 털어가면서 왜 그렇게 굴욕적인 회담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복원이 아닌 항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미국과 일본이 가장 애타게 기다렸던 것이다. 일본은 우리 정보를 상당히 의지하고 있고, 미국의 전략 속에서 한미일 군사동맹·협력이라는 것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며 “지소미아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협상의 지렛대인데, 중요한 카드를 다 까버리고 협상을 하는 게 어디있느냐”고 했다.

그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외교 리스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번 건은 말실수를 넘어서는 엄청난 외교적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장(현 변호사)이 회고록과 관련, 윤 의원은 “정치검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극단 선택 전 아무런 변호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검사가 검사 정권의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인규 전 검사는 전관예우를 활용하지 왜 안 했느냐 이런 거다. 검사들 접촉해서 정보도 얻고 방향을 왜 협의하지 않았냐라는 게 바로 전관예우”라며 “정치검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회고록에서 ‘문재인 변호사’에 대해 “수사 책임자인 나는 물론 수사팀 누구도 찾아오거나 연락을 해온 적 없다”며 “의견서 한 장 제출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솔직한 입장을 묻고 증거 관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 사실을 정리해 나갔더라면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리진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