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무슨 법 위반했나"

신수아 2023. 2. 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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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탄핵안 가결 직후, 대통령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회주의 포기다,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이라는 입장문을 내놨고, 어떤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되묻기도 했는데, 일단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기각 결정'을 내리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신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국회가 의회주의를 포기했다."

대통령실이 탄핵안 가결 20여분 만에 내놓은 입장입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의회주의 포기입니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실 명의인데, 그만큼 국무위원 탄핵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과 어떤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드러난 게 없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로 국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축인 사법부가 바로 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MBC와의 통화에서 "결국 탄핵 목적은 이재명 대표의 신상 문제가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관 직무 정지에 따른 후속조치도 고민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야당과의 충돌을 무릅쓰며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표 국정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해임도, 새 장관을 임명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한 때 행안부 차관을 검찰 출신의 '실세 차관'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대통령실은 일단 "차관 교체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의 공백을 차관교체로 채울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혀, 신속하게 기각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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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해동 /영상편집: 우성호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5329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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