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金여사 압색영장 기각됐다”더니… 이창수 “도이치 청구 안해”

[‘김건희 불기소’ 파장]
李 “압수수색 영장은 코바나 관련”
野 “대국민 사기극” 비난, 국감 파행… 野 “측천무후-장희빈” 金여사 비판도
“金여사, 20년 경력의 주식 전문가”… 野, 검찰의 ‘일반투자자’ 발표 반박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운데)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왼쪽)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했다. 정무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기록을 보고 판단하고 수사 검사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것이었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윤석열 정권에 조종(弔鐘·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 치는 종)을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주식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김 여사는 주식에 해박한 투자자”라고 반박했다.

● 野 “金 여사는 경력 20년 주식 전문가”

민주당은 김 여사가 검찰의 전날 설명과는 달리 주식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주가조작 사실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어제 검찰은 무려 100쪽짜리 PPT(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우고 4시간이나 설명했는데 마치 김건희 변론요지서 같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8년 김 여사의 한 인터뷰를 언급하며 “도이치 주식을 왜 이리 싸게 샀냐는 질문에 ‘원금도 이자도 보장 안 되는 보통주를 샀고 우선주와 보통주를 액면가 그대로 비교하는 건 주식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김 여사가) 직접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자신(김 여사)의 재산은 1990년대 후반 정보기술(IT) 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번 돈을 밑천으로 사업을 통해 불렸다고 말한 ‘경력 20년의 주식전문가’”라고 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김 여사는) 태광ENC라는 주식을 2010년 4월 2억 원어치 매수하고 3일 만에 전량 매도해 2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봤다”며 일반 투자자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 도이치 사건 압색 영장 청구한 적 없어

민주당은 이날 이 지검장이 “피의자(김 여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주가조작 혐의가 아닌 코바나컨텐츠 사건”이라고 말하자 “검찰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이 개회 1시간여 만에 파행되기도 했다. 검찰은 전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2020년부터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가 함께 수사가 진행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도 함께 범죄 사실로 쓰이기도 했다”고 한 바 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을 기만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 김건희 범죄 은폐에 가담한 공범들을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 부부를 방위하는 친위수비대,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신하, 김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 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역대 고려와 조선에서도 이런 중전마마는 없었다. 당나라 측천무후(중국 역사의 유일한 여황제) 아니냐, 조선시대 장희빈 아니냐 이렇게들 말하기도 한다”며 김 여사를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수사 결과 발표로 (김 여사 의혹 관련) 실체가 조금 드러난 것 같다”며 “진실은 감춘 채 거대하게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심층적으로 기록 검토해서 결론을 내린 부분을 가지고 탄핵한다면 어떤 위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는데 (탄핵이) 어떤 이유인지도 의아한 상황”이라고 했다.

● 李 “누구 봐주려는 생각 없어”

이 지검장은 이날 야권의 ‘정치 검찰’ 비판에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루는 것이 더 정치 검사”라며 “제가 누구를 돕거나 봐주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 그렇게 하면 금방 드러난다. 결정문을 봐달라”고 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은혜를 갚기 위한 것 아니냐”고 하자, 이 지검장은 “모욕적인 질문”이라고 응수했다.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검찰이 대통령실, 법무부와 협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지검장은 또 “(검찰) 호적 파버리고 싶다”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발언에 “이 의원이 검사장 하실 때 코바나컨텐츠 영장 기각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의 발언에 이 의원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020년 11월∼2021월 10월 39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김 여사 연관성을 조금이라도 찾기 위해 참고인까지 상당수를 압수수색했다”며 “이 의원께서 지금은 당연히 기소할 수 있고 압수수색 사안이라고 하시는데 수사를 지휘하실 땐 왜 안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