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임시국회 연설 '日경제살리기' 방점.."한일관계 복원" 긍정적 언급(종합)

기사내용 요약
"한일관계,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 발전시켜 나갈 것"
고물가 대응 중심으로 한 경제대책 강조해 지지율 반등 노려
'일본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과제…고물가·엔화 약세 대응 등

[뉴욕=AP/뉴시스]22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22.09.23.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일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3일 지지통신과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중·참 양원 본회의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한국은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과의 관계 설정에 관해 "수교 이래 구축해 온 우호협력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한국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1월 시정 연설에서는 한국과 관련해 "중요한 이웃나라"라면서도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적절한 대응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의 올해 초 발언은 한일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것으로, 지난 2015년 한일 외교장관이 위안부 합의를 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한 것을 한국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후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자,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월 싱가포르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일본 취재진에 "윤석열 정부와 전시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화할 것"이라며 괸계 복원을 시사했다.

당시 그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를 비롯한 한·일 간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은 지금까지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의) 새 정부와 의사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가 4개월이 지나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일 양국 간 민감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우호협력' 관계를 강조하고 관계복원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앞으로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임시국회 연설에서 고물가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대책을 강조함으로써 지지율 급락에 따른 반전을 노렸다. 기시다 정권은 고물가 대책을 골자로 하는 '종합경제대책'을 이달 안에 내놓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소신 표명 연설에서 기시다 총리가 가장 주력하는 것은 경제정책이었다. '일본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과제라고 규정하고, ▲고물가·엔화 약세 대응 ▲구조적 임금 인상 ▲성장을 위한 투자와 개혁 등 3가지를 중점 분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고물가 대응에서는 인상이 예상되는 전기요금에 대해 "전례가 없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선언했다. 엔저 이점을 살려 코로나19 사태를 웃도는 방일 외국인 여행 소비액 연간 5조엔 초과 등의 목표를 내걸었다.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연공서열형 직능급에서 직무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하는 '작업형' 인사제도로의 이행 등 구체방안 지침을 2023년 6월까지 마련할 뜻을 밝혔다. 디지털 등 성장 분야로의 노동 이동을 독려하기 위해 개인 배움 지원에 5년간 1조엔을 투입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밖에 경제성장을 위해 스타트업(신흥기업) 등 4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국장을 둘러싸고 법적 근거나 비용, 조의의 강제 등에 대해 소신표명 연설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국장에 대해 "엄숙하고 정성이 담긴 것"이라고 회고하며 "국민 여러분이 주신 여러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앞으로 살려나가겠다고"만 말했다.

이날 소신표명 연설에서는 통일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통일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 제반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적인 상담 창구를 마련해 악질 상법이나 악질 기부에 의한 피해자 구제에 나서겠다"며 소비자 계약에 관한 법령의 재검토를 내걸었다.

코로나19 대책에서는 연말연시를 대비해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한 신종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고, 독감과의 동시 유행을 가정한 보건의료체제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마스크 착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외에서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아시아 유일의 주요 7개국(G7) 멤버로서 법의 지배에 근거하는 국제 질서의 유지·강화를 인도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등의 나라들과 공유하는 노력을 거듭해 갈 것"이라며 엄격해지는 안보 환경을 근거로 한 방위비 증액이나 국가 안전 보장 전략 등의 개정,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와 관련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모든 선택사항을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인 검토를 가속하겠다"고 호소했다.

중·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양국간 수고 50주년을 거론하면서 "양국간에는 현재도 다양한 현안이 있지만,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여러 현안을 포함해 대화를 확실히 거듭하고,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중일 쌍방의 노력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고 제시했다.

러·일 관계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방침을 견지하겠다"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시작된 지 반년이 넘었다"며 "이른바 '편입' 움직임이나 부분동원령 발동으로 신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폭거는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하고 "대러 제재, 대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나는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동아시아일지도 모른다' 라는 강한 위기감에 의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는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거듭 호소해 왔다"며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포함해 일본 주변에서도 안보 환경이 급속히 어려워지는 가운데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내기 위해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것은 최우선 사명"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관점에서 일본 방위력의 5년 이내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방위력의 내용 검토, 이를 위한 예산규모 파악 및 재원 확보를 일체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예산편성과정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이밖에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국민 판단이 필요하다며 발의를 위해 국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중의원 소선거구를 10증10감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 신속히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임시국회 회기는 12월10일까지 69일간으로, 오는 5일부터 각 당의 대표 질의가 시작된다. 일본 정부는 고물가 대책 등을 담은 2022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을 회기 중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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