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창업 벤처 생태계 활성화 위해 각 정부 때마다 정책 발표
스타트업 신설 법인수, 2006년 약 5만 개→2022년 약 12만 개…2.4배 이상 증가
벤처투자금액, 7000억 원→14조원…약 20배 늘어
스타트업, 꾸준히 등장해 혁신적 사회 변화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창업기업 생존 문턱 높아
창업 5년 차 폐업률 66.2%, OECD 평균 54.6%보다 높게 나와

11월 4일 (사)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전화성 협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창업 활성화에 대한 인사이트 글을 게재했다. 아래는 전화성 협회장 글 내용이다.

한국에서는 창업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각 정부 때마다 정책이 발표됐다. 노무현 정부 때 모태펀드가 신설됐고, 패자부활 프로그램이 도입됐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1인 창조 기업 활성화 전략을 추진했다. 이때 연대보증제도도 개선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팁스(TIPS)가 도입됐고, 창업 교육 확대 내실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신설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벤처투자촉진법이 제정되고, 벤처확인이 민간에 이양되는 등 창업지원법이 전면 개정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창업 벤처기업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해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가 나왔다. 스타트업에 민간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유인을 확대하는 '역동적 벤처 투자 생태계 조성방안'도 수립됐다.

또 '혁신벤처 자금 대책'을 발표하며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 벤처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제도를 지난해 5월에 최초로 도입하고 해외 실증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 등을 수립했다.

각 정부의 창업 벤처 생태계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스타트업 신설 법인수는 2006년 약 5만 개에서 2022년 약 12만 개로 2.4배 이상 증가했다. 벤처 투자금액은 같은 기간 7000억원에서 14조 원으로 약 20배 늘었다.

스타트업이 꾸준히 등장해 혁신적 사회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창업기업의 생존 문턱은 높다. 아이디어로 창업했으나 유의미한 수익구조를 만들지 못하거나 매출을 일으키지 못할 경우 데스밸리(Death Valley)를 넘기지 못해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의 소멸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69.8만 개, 2018년 69.2만 개, 2019년 73.6만 개, 2020년 76.1만 개로 4년 동안 꾸준히 소멸 기업이 증가해왔다. 한국의 경우 창업자가 스타트업에 도전해 한번 실패할 경우 재창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취업시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재도전에 대한 사회 인식과 창업자 도전정신 위축이 되는 환경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실리콘밸리, 하버드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타트업의 평균 실패 경험은 2.8회며, 첫 창업의 실패 확률은 80%로 혁신 창업은 한번에 성공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스타트업이 데스밸리를 넘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의 창업 1년 차 폐업률은 35.2%로 OECD 평균 17.8% 보다 약 2배 가까이 높다. 창업 5년 차 폐업률은 66.2%로 OECD 평균 54.6%보다 높게 나온다.

주요 폐업 이유를 파악해 보니 경험 부족, 자기자본 취약, 아이템 선정,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경영 운영 실패, 자금조달과 투자유치 실패, 팀워크 문제, 비즈니스 수익화 실패 등이었다.

이는 역으로 해당 폐업 이유를 보완한다면 스타트업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이하 AC)들은 바로 초기 기업 생존율을 높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경험을 채워줄 수 있는 멘토링, 교육을 하고 아이템 선정에 있어 비즈니스 수익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전문 멘토가 컨설팅을 수행한다. 자기자본 취약으로 자금 이슈가 있을 때 투자 등을 통해 스타트업에 시드 머니도 제공한다.

혁신 창업은 한 번에 성공하기 어렵다. 결국 재창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AC는 많은 재도전 창업자가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팁스와 같은 제도도 한번 팁스 수혜를 받은 창업자가 재창업했을 때는 제외 대상이 된다. 재창업자에게 보다 우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글/ 이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