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논문 표절 의혹까지…조성경 과기정통부 차관, 왜 이러나

교수단체 “조성경 차관, 논문 표절률 48%”
최근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도 불거져
‘과학계 카르텔 발언’에 장관이 진화 나서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열린 ‘다누리 임무 운영 성공 및 다누리의 스펙타클 365전 개최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경 차관이 2011년 <주관성 연구>에 발표한 논문(왼쪽 사진)과 2012년 고려대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교수연대)는 17일 두 논문의 표절률이 48%에 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동소이한 문장들이 다수 관찰된다. 한교협·교수연대 제공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54)이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자신이 학술지에 이미 냈던 논문을 표절해서 박사학위 논문에 재활용했다는 주장을 교수 단체가 제기하고 나섰다. 자신의 연구 결과물이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이른바 ‘자기 표절’은 학계에서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로 여겨진다.

앞서 조 차관은 법인카드를 자택 근처 음식점에서 사적으로 썼다는 논란에도 직면해 있다.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 출신인 조 차관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과학계에 8가지 카르텔이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인사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교수연대)는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조 차관의 학위 취득 과정과 반복적인 표절 행위는 심각한 연구 윤리 위반”이라며 “박사 학위를 박탈하고 학계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즉각적인 경질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고려대에서 2012년 2월 ‘에너지믹스 이해관계자의 스키마 유형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런데 이날 한교협과 교수연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조 차관의 박사학위 논문은 2011년 12월 <주관성 연구>라는 이름의 학술지에 조 차관 자신이 발표한 다른 논문을 표절한 의혹을 받고 있다.

두 단체는 “2011년 <주관성 연구>에 실린 논문과 2012년 박사학위 논문은 판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며 “표절률이 4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 보는 표절률의 마지노선은 보통 10%대이고, 넉넉히 잡아도 20%대이다. 표절률은 문장 내 어절이 얼마나 비슷한지 등을 따져 계산한다.

조 차관이 쓴 논문이 서로 유사하다는 정황은 서론에서부터 나타난다. 조 차관 박사학위 논문의 서론은 “대한민국은 2011년 9월15일 순환정전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였다.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두고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수요관리와 전력공급은 고민의 두 축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박사학위 논문이 나오기 2개월 전 발간된 <주관성 연구> 속 논문의 서론은 “2011년 9월15일 순환정전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수요관리와 전력공급이라는 두 갈래 길이 존재한다”이다. 문장의 구성과 사용된 단어 등이 대동소이하다.

두 단체는 “두 논문 어디에도 논문 간 연관성, 참고문헌 표시 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자신이 쓴 논문을 베끼는 행위를 보통 ‘자기 표절’이라고 부른다.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두 단체는 고려대가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에게는 국제 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논문을 게재한 실적을 요구하는 만큼 이 같은 조건을 맞추기 위해 표절을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두 단체는 조 차관이 2012년 2월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한 뒤에도 표절을 이어갔다고 봤다. 2012년 4월 한국언론학보, 2013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서에서도 자신의 기존 논문을 표절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주장이다.

현재 조 차관은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도록 돼 있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연구자들을 만난다며 법인카드로 자신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근처 음식점 등에서 결제를 했는데, 정작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대전 등 지방에 있기 때문이다.

조 차관은 이날 저녁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의혹과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조 차관은 “논문 표절행위 및 연구윤리 위반 행위는 사실무근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는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논란에 대해 조 차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차관은 논문 표절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사용 논란을 구체적으로 반박할 자료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조 차관은 지난달 12일에는 대전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과학기술계에 8가지 유형의 카르텔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같은 달 22일 “(조 차관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긴급히 진화에 나서야 했다.

1998년 고려대에서 언론학 석사학위를 받은 조 차관은 2003년 아주대에서 에너지공학 박사학위를 땄고, 고려대에서 다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5년부터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과학기술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과기정통부 1차관으로는 지난해 6월 발탁됐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